영암군이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취관련 민원이 잇따르면서 행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3일 군 환경보전과에 한통의 전화가 왔다. 액비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악취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민원을 접수받고 찾은 현장에서는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법 규정상 처벌할만한 특이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경우 올 한 해에만 10여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비롯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1000여만원 가량의 벌금을 낸 업체로서 군의 입장에서는 민원 유발 업체 중에 하나였다.
시종면의 음식물폐기물 처리 업체도 골칫거리 중 하나이다. 군은 오는 25일자로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적으로 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C영농조합에 대해 허가취소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업체 측은 영업정지 중 불법적인 영업은 없었고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가취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형사소송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심판까지 더해지면서 행정업무가 거의 마비될 지경이다.
문제는 악취와 관련돼 몇몇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업체를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 법률적 한계가 극명하다는 사실이다. C영농조합과 같이 법정공방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벌금이나 경고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악취배출에 대한 정확한 처벌규정이 거의 없다시피한 탓에 업체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악취 관련 민원의 상당수가 몇몇 업체들로부터 집중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전제로 나서고 있지만 관련 법 처벌규정이 약한데다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의식변화가 없다면 당장의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