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섬김행정, 찾아가는 서비스행정, 현장확인 행정을 실천하고, 군의 소통행보에 발맞춰 기업·군민과 함께하는 2017년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규제·행태 개선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성과가 있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소극적 행태 등 공직자 행태규제 개선 ▲기존규제의 체계적 정비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4대 과제로 선정, 이에 따른 12개 세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군민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규제개혁 현장발굴단 운영, 생활 공감 규제개선 군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 기업과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부서 협업을 강화해 적극 해결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규제개혁 개선과제 토론회 및 점검회의 분기별 개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추진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규제개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례 속 숨어있는 규제로 불리는 상위법령 미반영 등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45건을 과제로 선정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해 상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대내외 경기 위축으로 전망이 어두운 경제에 희망의 돌파구를 여는 한 가지 방편으로 규제개혁을 들 수 있다”며 “군에서는 민생 현장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마침표 없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