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준 투쟁단 3차궐기에 즈음해 영암군농민단체 회원들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거부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영암군농민회, 영암군쌀생산자협회 회원 20여명은 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비축미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는 농민을 수탈하는 행위인 만큼 이를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이 단순히 40㎏ 한 가마당 860원을 환수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쌀 목표가격 하락과 변동직불금 축소를 통해서 우리 쌀 생산계획을 감축하고 수입쌀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데 그 본질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증거는 농축산부의 ‘2017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과 환수계획보고서, ‘쌀적정생산 추진단’ 발족 결의문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농민단체 회원들은 “피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대중적인 환수거부 참여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의회, 지역농협, 관내 사회단체 등과 힘과 지혜를 모아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을 저지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9월까지 환수방침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또 전동평 군수 등 행정에는 전국적인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가장 늦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를 처리한다는 마음으로 환수거부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농민단체 회원들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직불금을 축소하고 쌀 생산 강제 감축을 진행하며 쌀 농업 포기를 위한 계획을 진행할 것이다”며 “우선 지급금 환수 거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식량 주권과 우리 농업 사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4만4140원으로 확정, 사전에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한 4만5000원과의 차액인 가마당 860원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