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 영암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고 낸 행정소송 17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일부 6건은 기각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행정소송 선거 공판에서 법원은 (유)호남자원의 ‘폐기물 처리위반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침출수 유출로 주변 환경오염’, ‘중간가공폐기물 500여 톤 노천야적’에 따른 영업정지 각각 1개월의 행정처분과 ‘폐기물처리업자 무허가 시설에서 영업행위’에 따른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 총 4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그러나 ‘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처리기준 위반에 조치명령(폐기물반입정지)’, ‘허가받은 재활용공정 임의변경에 따른 영업정지와 개선명령’, ‘무허가 시설에서 영업(2차)에 따른 허가취소 행정처분’등 총 5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법원은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무허가시설에서 영업행위에 따른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건축물 무단증축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하고, 기타 ‘비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치명령·영업정지에 따른 행정처분’ 등 총 6건에 대해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변호사와 법률적 검토 후 항소 여부 및 기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시종면비상대책위 관계자는 “바쁜 추수철이기도 하지만 군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조속히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