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면 악취발생사업장 행정소송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처분취소 등 5건과 씨알 유기농영농조합법인 허가취소 등 2건 등 총 7건(영암군 2건, 업체 5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종 선고일이 미뤄지면서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영업정지 기한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번 판결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는 24일 씨알 유기농영농조합법인 허가취소 등 2건에 대한 변론을 한차례 더 진행한 뒤 추후 판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해 1월 호남자원재생 측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행정처분 일자가 만료됨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이 큰 효력이 없다고 판단돼 씨알의 허가취소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만 한 두차례 변론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소송 선고기일이 연기됨에 따라 쟁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종악취업체는 악취배출신고대상시설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환경정기검사에서 3차례에 걸쳐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공장가동과 침출수 무단방류 등의 혐의로 회사 관계자가 구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