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마지기 경작 507가마… ‘수매 배정 특혜’ 의혹

[2016년 10월 28일 / 제95호] 추곡수매 배정량 논란 속 추가 격리곡 배정 확정 못해… 일부 농가에 특혜 “불만”… 최근 수매 내역서로 사실드러나 수매실적 근거로 ‘배정량 독식’ 사례도 확인돼 우용희 기자l승인2016.10.28l수정2016.10.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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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정부가 ‘25만톤’ 시장격리를 확정하며 올해 정부미곡 수매는 총 61만톤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늑장 대응으로 쌀값 폭락을 방관했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빠른 시점에서 신곡 수요 초과량을 시장격리해 수확기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영암군 배정 공공비축미곡 역시, 당초 배정량이었던 1만100여톤에서 시장격리곡 6900여톤이 추가돼 총 1만7025톤 가량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 방침대로 여러 지역에서 추가 시장격리곡 수매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영암군은 일부 읍면의 시장격리곡 배정 논의가 원활하지 않아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전히 수매실적 기준과 직불제 면적 기준 등의 분배 협의가 순조롭지 못한 탓이다.
2008년과 2009년 경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이 시중가보다 낮았던 시기에 수매 기피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당시 일부 농가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지역 배정 수매량을 채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까지 수매실적 기준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실적 기준이라는 공개되지 않는 자료를 근거로 일부 농가에게만 7년간이나 혜택이 지속되고 있다는 불만’으로 농심은 분열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영암우리신문에서 500가마 이상 수매 내역(최근 3년)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 확인해 보았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과거 수매실적을 기준으로 수매량 배정이 이뤄진다면서 일부 농가에 특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종면 A씨의 경우 2014년 1㏊ 가량(약 16마지기)을 경작했음에도 40㎏조곡 기준 507가마(약 20톤)를 수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삼호읍의 B씨도 2013년 1.3㏊ 가량(약 20마지기)을 경작하면서 520가마(약 21톤)를 수매했었다. 이는 직접 생산량의 2~3배 이상을 수매한 것으로 보여 부정 의혹이 일기에 충분했다.
또 일부 농가에서 읍면 배정 수매량의 상당부분을 독식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삼호읍 C씨는 11㏊ 가량(약 167마지기) 경작으로 총 3400가마(약 136톤)를 수매했었고, 2014년 삼호읍 D씨 2920가마(30.3㏊), 2014년 삼호읍 E씨 2560가마(9.5㏊), 2014년 군서면 F씨 2500가마(14.9㏊), 2013년 도포면 G씨 2296가마(15㏊), 2014년 삼호읍 H씨 2180가마(22.4㏊), 2015년 미암면 H씨 2080가마(19.4㏊) 등 2000가마 이상 수매한 경우도 7차례나 있었다.
이를 경작 면적에 따른 차등 배분로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500가마 이상 수매 농가 중 최대 면적인 579㏊(877마지기)를 경작한 삼호읍 J씨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600가마(24톤)를 수매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자 찾았던 벼 재배 농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건 말도 안된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뭔가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답변뿐이었다.
또, “당장 불이익을 받을까봐 직접 말은 못하지만 대부분 수매량 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니 읍면사무소 직원들에게 밥 사주고, 술 사주던 농가에 수매 배정을 몰아준다며 농민들이 수근 거리지”라며 혀를 끌끌 찼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일부 읍·면 단위에서 그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지금은 청탁금지법 때문에라도 그런 일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확인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용희 기자  editor@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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