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무안·신안군 지역구의 정의당 장문규 후보가 F1 사업과 같은 대형개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F1 방지법 공약을 발표했다. 장문규 후보는 “20대 국회에 입성하면 무엇보다 먼저 약탈적 토건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를 없애고, 정치인들의 전시성 개발 사업을 막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F1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전임 박준영 지사가 1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했던 영암 F1 사업은 4년 경기 후 현재 조직위가 해산절차에 들어가며, 5천억에 달하는 지방채 및 적자만을 남기고 중단된 상태다.
현재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위해 사업 시행 전 상급단체의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집행되어 실패로 끝나더라도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책임을 질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선거철 각종 토목 건설 공약이 발표되고 이것이 난개발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장문규 예비후보의 발표문에 따르면 F1방지법은 1천억 이상의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사업상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어, 참여민주주의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