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법안 처리를 국회에 주문했다. 이에 정의당은 2021년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3년이나 유예했는데도 3년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업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노동자와 국민이 피해를 볼 거라며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기업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했다.

중대재해는 안전예방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여 23년 상반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976명, 전년 동기 대비 166명이 감소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373명,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603명으로 집계되었다. 위의 결과를 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1%에 이르는 등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장은 정부 스스로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는 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더욱이 안전예방에 소요되는 기간과 예산이 평균 3개월, 3,100만원 정도라고 한다. 3,100만원의 예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정부는 이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했고, 유예기간이 연장된다면 유예되는 기간만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하루에 1.7 명씩 죽어갔으며,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정부와 기업, 국민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반대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