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용의 해’인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며 바뀌는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안내가 이어지고 있다.

영암우리신문은 2024년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를 연속 보도한다.

 

1.세제·금융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24.1.1.)

*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원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24.上)

* (종목) 10년물 및 20년물,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적용금리)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24.1월)

*대출비교플랫폼 및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2. 교육·보육·가족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 후 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24.3월)

*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 학생은 두텁게 보호**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4.3.1.)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 처분 가능

**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 지원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24.1.1.)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지원금액) 한부모 월 20만원 → 월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 월 40만원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및 대상가구 확대(’23년 8.5만여 가구 → ’24년 11만여 가구)(’24.1.1.)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 (‘23) 15% → (’24) 20%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 (‘23) 20% → (’24) 30%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

 

3. 보건·복지·고용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 교육활동지원비 인상**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24.1.1.)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 48%

** 초등학교 46.1만원, 중학교 65.4만원, 고등학교 72.7만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24.1.1.)

*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24.7월)

* ‘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 지원(’24.4월)

**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 제공

[다음호에 계속]

김경화 기자  news@woori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