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최대 화두… 쌀값 폭락 사태 “지역 차원의 해법 찾자”

[2016년 10월 7일 / 제92호] |지상중계| 영암군 쌀산업 발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 이성빈 기자l승인2016.10.07l수정2016.10.10 10:0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농민단체, 전량수매·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농협개혁 등 촉구
농협, 저장시설 현대화 지원 요청·경영 리스크 가중 호소
군, 쌀값 안정 위해 군 예산 20억 지원 적극 검토


사회 박 웅
오늘은 난상 토론의 자리이다. 6분의 주제발표를 들은 뒤 방청객이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다. 먼저 조태현 한국농업경영인회 회장이 한국농업인경영인 중앙회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현재 나락 값 폭락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해주시겠다.

한농연 영암군 회장 조태현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도 오늘 콤바인 작업을 하다가 세워두고 왔다. 그만큼 농촌 현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의 농촌현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재고미가 넘쳐나다 보니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3가지 정도로 농촌을 생각한다. 첫째로 정부차원의 양곡창고가 가득 차 있는데 아마 그 창고가 비면 나락 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어렵다. 그 대안으로 올해 북한지역에 대홍수가 발생해 140여명이 사망하고 400여명 실종, 60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북지원이나 민간, 국제기구를 통해 쌀을 보내주면 쌀값이 안정될 터인데 박근혜 정부가 오기만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
두 번째로 지역의 농협들을 질타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중앙연합회자료를 보면 경기도 지역은 조생벼 수매가격이 7만원 정도이고, 강원도는 4만9천원~5만원, 충북은 4만원, 당진은 사후정산제로 해서 3만원~3만2천원, 전북은 4만원, 전남은 강진과 영광이 4만원 정도로 책정해 수매를 했다.
이어 경북은 4만3천원, 경남은 4만원 정도인데 반해 영암의 농협은 조생벼를 거의 손을 못댔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창고에 저장능력도 없고 특히 정미 능력을 갖추지 못한 농협도 있다보니 추석물량도 조금밖에 도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40㎏에 3만3천원대까지 대폭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공공비축도 4만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92년도 즉, 25년 전에 형성된 가격이 시세로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농협에서 추석 전에 조금만이라도 매칭사업을 하던지, 창고에 저장했더라면 3~4천원이 상승했을텐데 농협들이 벼를 손을 안대 다른 지역보다 하락폭이 컸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수확기철에 접어들어 홍수출하가 예상되고 있다. 각 농가들이 저장능력이 좋지 못하는데 홍수 출하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해줘야한다.
예전 먹고 살기 힘들 때에도 영암에서는 비옥한 토질에서 나온 양질의 미곡들이 많이 생산돼 다른 지역에서 와서 쌀을 비싼 값에 사가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로 조합장 선거 때에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은 전량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조합장들이 농민들이 수확한 벼를 창고가 부족하면 운동장에 야적을 하더라도 전량 수매해야 한다. 영암에서 연 평균 300만가마가 생산되고 이중 50%를 농협이 사줬는데 올해에는 평년보다 10~15%를 더 사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농민회 사무국장 마삼진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재 나락 값 폭락에 따른 긴급대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통합RPC 개혁, 세 번째가 품종단일화이다.
첫 번째 나락값 폭락에 따른 긴급대책으로 저희 농민회에서는 경영안정자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지난해와 올해 지급되는 지원금은 전동평 군수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으로 군수가 바뀌거나 군의 재정상황이 열악해질 경우 지원금이 농민들에게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나락값 폭락 사태가 단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봤을 때 군 지원금은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이웃인 강진의 경우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매년 조곡 40㎏ 한가마당 2~3천원의 군 지원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다음으로 농협에서 해야 할 일이다. 첫째로 동종품종 자체수매분에 대해서는 40㎏ 한가마당 최소 1천원 이상의 생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한다. 올 10월말이 되면 내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예산총회를 갖는다. 이때 예산서에 생산장려금이 포함되어야 하고 만약에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농협 대의원님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세우라고 요구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예산서를 승인하지 못하겠다고 해야한다.
다음으로는 지역농협에서 최신식 저온저장시설을 신축하거나 현재의 창고를 개보수해서 나락의 저장능력을 현저히 높여 농민들이 희망하는 나락을 농협에서 전량 사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농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진다. 세 번째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후정산제를 조기정착시키고 나락가격 지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후정산 선지급금은 최소 3만5천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통합RPC 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리에는 통합RPC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의 조합원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통합RPC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통합RPC 적자를 해소하는데 돈을 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희 농민회의 입장은 영암군의 통합RPC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합RPC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군서농협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락과 쌀에 대한 가격 결정을 민간이 갖게 되고 그럴 경우 농민들의 피해는 홍수처럼 늘어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통합RPC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통합RPC의 시스템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은 필요하다. 먼저 통합RPC는 조합이 회원으로 되어 있다보니  조합장들이 총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사까지 맡고 있다. 그렇다보니 조합장 4명이 총회도 이사회도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들은 지역 농협의 최고 경영자이자 책임자로 통합RPC를 운영함에 있어 농민들의 이익이나 요구보다는 농협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RPC에 불만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다.
통합RPC를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민조합원들의 경영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전문경영인을 통한 책임경영제 실시이다. 현재 통합RPC는 대표이사를 어떻게 뽑느냐하면 참여농협에서 전무를 파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표이사가 조합장들의 눈치를 보고 경영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전무들이 대표를 맡다보니 쌀 가공 판매에 대한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농민회에서는 쌀 가공 및 판매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경영인을 공개 채용해 인센티브제와 성과급제를 활용해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감사도 조합장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물론 조합장들이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통합RPC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감사가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은 품종 단일화 문제로 영암군농민회는 현재 나와 있는 품종을 통해 품종을 단일화하기보다 경기도 이천처럼 자신의 토질과 기후에 맞고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품종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이천의 경우 지난 4월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5년을 계획해 자기의 토질과 기후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기로 한 바가 있다. 이러한 선례를 통해 영암군에서도 영암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 품종을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영암농협 조합장 박도상
영암 쌀 산업이 위기는 위기이다. 오늘 이 자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농협과 행정이 힘을 모아 영암의 쌀 산업 발전의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믿는다.
제가 농협에서 오래 근무를 했지만 올해와 같은 예는 처음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농협직원들이 직접 들녘에 나가 좋은 쌀을 사려고 상인들과 경쟁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쌀값이 4만원 이하로 떨어진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다.
여기 계신 조합장님들도 쌀값 폭락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2015년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경영손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의 고민으로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농협의 현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영암에 생산된 쌀 10만 톤 중 농협이 4만 톤(100만 가마)을 매입했고 이중 통합RPC가 1만4천톤을 매입해 가공·판매하고 현재 3천200톤의 물량이 남아 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농협이 전량 수매해서 시가로 4만8천원대부터 시작해서 4만4천원대까지 매입하고 0.5%의 수급물량도 모두 집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쌀값이 올라야 하는데 현재 3만2천원대까지 떨어졌고 현재 8만가마 정도가 남아 있다. 관내 농협 평균이 4만6천원 정도로 전남 평균보다 2천원 정도 비싸게 매입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재 농협경영의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쌀값의 근본적인 원인을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로 양곡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양곡정책은 정부가 하고 농협은 판매를 하는게 원칙인데 정부가 수입개방 압력으로 40만8천톤(1425만 가마)을 수입하고 있다. 공공비축수매물량이 39만 톤으로 이보다 많은 수입쌀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수입쌀까지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못해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 이유를 불문하고 전량 수매해 판매하다보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올해 농협의 입장은 매입방식은 사후정산제로 하고 수분량은 15%로 정했는데 우선지급금은 정하지 못했다. 몇몇 농협들은 인근 나주 등의 우선지급금을 보고 3만3천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선지급금은 정하지 못하고 또 다시 공청회를 통해 추후에 기준을 결정하겠다.
문제는 전량 수매인데 현재 저장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우선 산물수매를 먼저 받고 농가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연차적으로 수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단일품종 계약재배 계열화 사업을 통해 순도 85%의 단일품종으로 유통하고 유기질비료를 살포해 지력증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농협이 갖고 있는 저장시설 현대화도 필요하며 네 번째로는 쌀도 식품가공식품으로 사업을 확장해야만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낭주농협 조합장 이재면
벼를 수확하기 위해서 한참 준비할 시기에 여기에 와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저 역시 착잡한 심정이다. 우기가 10여일간 계속 되어서 나락이 잘 되다가 최근에는 싹이 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말 군수님께서 쌀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도 회기중인데도 불구하고 부의장님까지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지 않나 생각한다. 행사를 주관해주신 농업 관련 단체장님께 감사드린다.
사실 저도 농협 조합장이지만 농협은 여러분이 항시 말씀하시듯 농민의 것으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농협조합장의 고민이나 아마 똑같을 것 같다. 저는 비 RPC농협으로서 제가 조합장 취임을 해서 나락을 팔러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다녀보고 전국농협조합장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상인들과도 이야기도 좀 해봤다. 우리 직원들도 조를 편성해서 경기도, 충청권, 경상남북도에 나락을 팔러 다녀봤다.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많이 느꼈고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처참한 심정이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잘 풀고 싶고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아마 영암관내 조합장님들 다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최근에는 쌀 판매현장을 다녀보니까 쌀을 120g 넣어가지고 담배갑만 하게 해서 우리나라 쌀을 그렇게 팔고 있었다. 한 끼 쌀. 우리가 지금 현재 포대로 팔고 있는데 120g을 넣어가지고 한 끼 쌀로 팔고 있다. 다섯 개로 해서 한 케이스로 팔고 있고 하나에 7600원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추적을 해보니까 무세미 세척을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 쌀 시장이 이렇게 어지럽구나 하는 것을 공감했다.
통합RPC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통합RPC를 지원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영관리 가 되고 있지만 비RPC농협은 통합RPC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전국에 나락 판매와 쌀 판매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영암 관내도 전체적으로 통합RPC 소속이 되어있었는데 시설이 안되고 작년에 탈퇴를 해서 이제야 말로 우리끼리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비통합RPC가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나락을 보관할 창고가 여유롭지 않다. 시설이 부족하다는 금정이나 신북과 같은 비통합RPC는 정부 돈을 투여해서 시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한다.
결국 지자체 등의 외부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이다. 영암군 스스로 쌀 판매를 활성화 하는 방법을 많이 찾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개인의 나락 장사도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옛날에 1년치 였다면 지금은 10일치 쌀만 일반 정미소가 매입한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들이 창고가 빨리 회전이 안되고 자금 회전력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 경북에서 7시간을 걸쳐서 나락 한 차가 올라가면 그 다음날 도착해서 방아를 찧어서 내는 현장을 보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쌀을 100% 떡으로 가공해서 수출하는 곳이 있다. 일반적인 업체들도 떡 가공을 할 때 전부다 수입 산을 쓰는데 100% 국내산만 쓰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가격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향우님들과도 우리 영암의 쌀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구해 볼 만 하다.
기왕 군에서 나락도 중요하지만 쌀을 판매하는데 택배비나 시장 조성력을 높이는 방안에도 간과하지 말고 지원해주길 바란다.

사회 박 웅
파악한 바로는 낭주농협이 조합원들의 나락을 되도록 많이 사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2015년에 가장 많은 나락을 사들였고 현재 가장 많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5억에서 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낭주농협의 규모에서 5~6억이면 건전 결산을 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렇게 되면 소속되어 있는 6,70명의 직원들은 성과, 연봉,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외람되지만 힘을 내셔서 난국을 뚫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영암군의회 부의장 박영수
전동평 군수 민선 6기 동안에 남다른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셨다. 그래서 1년에 약 1000억정도의 예산을 상의하려고 한다. 1천억 내외가 방금 농민회에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만큼 관심이 많고 의회에서도 농업 관련 예산에 관해서는 100% 찬성이고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농민이 어려우면 안되고 생명 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민만큼은 지원해야 한다 그런 입장에 영암군의회도 변함이 없고 집행부에도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원 자금을 통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상토라든가 우렁이라든가   직접적인 지원을 영암군처럼 많이 하는 곳은 없다. 그러나 올해 쌀값이 떨어져서 정말 침울하고 안타깝다. 제가 며칠 전에 영암군농민회 미암지회에서 공청회를 해서 저와 군수님, 조정기 의원님과 참석을 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의견을 들었었는데 그 때 처음 듣는 의견이 농업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한 20억정도 군에서 빌려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금시초문이었다.
제가 작년에는 영암군에서 직접 지원으로 아마 10억을 지원해서 가구 당 얼마씩 지원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농협 수매손실비 보조금으로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14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쌀값대책에 대해 의회에서 난리가 났었다. 농민회에서 경영안정자금과 관련돼서도, 빨리 앞으로 영암의 미래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예산을 적립해달라고 의회에서 요구했고 20억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 과연 20억 지원이 농가에게 직접 갈 것인가 아니면 농협을 통해 할 것인가 이러한 공청회 자리로 알고 왔다.
얼마 전에 농민회 쪽에서 방문을 해서 군수님께서 20억 정도 쓰신다고 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느냐하셨는데 승인권이나 집행권은 군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건의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일 오후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산을 아무리 쓰고 싶어도 의회가 동의 안해주면 군수님이 못 쓴다. 중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잘 합의해서 그리고 농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내일 좋은 처리결과물로 군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 부족하지만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서 의회에서도 특단의 대책으로 농민을 위해 의정활동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영암군수 전동평
방금 말씀하신 다섯 분의 의견들 듣고 메모를 해봤다. 다섯 분이 주장하시는 내용 속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조태현 회장님의 말씀부터 더듬어 보겠다.
나락 값 폭락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보관창고를 비워야 하는데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지원 등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농협 역시 역할이 부족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수확 때 홍수출하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다.
이어 마삼진 사무국장님은 폭락대책을 만들어 달라, 이것은 제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농협에서 40kg당 1000원정도씩은 더 지원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다. 지역 농협에서 저온저장시설 설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통합RPC개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운영에 농민이 참여하고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 외부감사 실시 등이 필요하며 품질의 단일화, 우리 군만의 품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박도상 조합장님이 건의하셨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한다. 단일품종 계약재배 정말 군에서 최소한 서너가지, 다섯가지가 넘지 않도록 품질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 저도 공감한다. 박영배 의장님이 간곡하게 영암의 땅을 이대로 버려둬서는 안된다. 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고 의장님과 농업문제에 관해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 했던 것, 농협 보관창고의 현대화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고 식품 가공 산업 육성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2015년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전책을 강구해달라는 것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군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농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위해 통과시켜 주시고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친환경농업과 과장님을 비롯해 어려운 여건 하에 농촌을 위해 애쓰고 계신 농업관련분야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린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쌀 이대로는 안 된다. 명품 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미질이 좋아야 한다. 땅심을 키워내야 한다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분명히 만들어야한다. 투자해서 노력한 만큼 대접받는 쌀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품종을 단일화 시키고 영암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 내고 이런 것 적극적으로 해내겠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착한, 정직한 농심으로 농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국민을 속이는 농사는 군에서 친환경 농법의 예산을 지원해서도 안되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냉철하고 현명하고 더 정직해야 한다.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농민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착한 농사를 지어야 농업이 살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창고에 지금정도의 미질의 쌀을 혼합해서 쟁여놓으면 싸게라도 내다 팔아야 하니까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는 격이다.
이런 과정을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1개 읍·면에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을 해야 한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면 그것을 군에서 지원해 브랜드화 시켜야 한다.
포장지하나라도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달마지쌀이나 월출산을 전 국민이 사랑하게 만들고 영암에서 나오는 음식을 브랜드화 시켜야 한다. 얼마전에 씨름단을 군에서 인수했는데 씨름단 인수의 딱 한 가지 이유는 브랜드 인지도였다. 영암에서 나는 농산물이 1년에 3천억 시장인데 1%에 대한 경쟁률만 높여줘도,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고 뒤질게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암쌀이 싸구려로 팔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비싸게 팔고 쌀 파는데 걱정이 없는 하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영암군 쌀 산업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 기반을 하나하나 닦아 나가겠다. 5년과 10년을 두고 본다면 3년 안에 효과를 볼 것이다. 최소한 저온저장시설, 품종단일화, 땅심만 좀 키워줘도 우리 쌀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

질의 / 응답

금정면 농민 박석춘

▲ 금정면 농민 박석춘

박도상 조합장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전부다 변명으로 밖에 안들린다. 우리 금정면 쌀은 진짜 좋은 쌀이고 영암군 쌀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쌀을 사주려면 더 비싸게 주고 사야하는데 통합 RPC보다 더 싸게 사주고 있다.

박도상 조합장
농협이 어려우니까 쌀을 안사겠다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보관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보관을 하고 연차적으로 전량 사들이는게 농협의 원칙이다. 금정조합장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시종면 농민 강명구

▲ 시종면 농민 강명구

나락값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밥쌀용 수입쌀과 종합적인 재고미를 해결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중앙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에 행정과 농협, 농민 단체들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고 있는데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길에 저는 통합RPC의 개혁 없이는 장기적인 영암군 쌀 산업 발전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참여하신 농민여러분은 지역사회에서 선도 농업인이시거나 명망이 높으신 분이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 농협의 조합원이며 한번쯤은 대의원, 이사회 활동을 해보셨을 것이다.
연말에는 수지예산, 결산 총회를 경험해 보셨을 것이다. 그런데 농협통합RPC의 결산서를 한번이라도 봤나? 매년 수억원의 적자 결산을 하고 올해는 17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회원 조합원은 그 원인조차 알지 못하고 적자를 메워주는 실정이다.
통합 당시 8개 농협이었던 회원조합이 현금출자조합 4곳은 더 이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탈퇴했고 나머지 4개 현물출자조합은 출자지분에서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몇 년 안에 출자지분은 깡통이 될 것이며 그 다음부터는 회원조합 결산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적자를 메워줘야 한다.
통합RPC 경영의 투명성 보장이 영암군 쌀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합RPC의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도상 통합RPC 대표조합장님께 질문하겠다. 통합RPC 개혁안에 대한 영암군농민회의 요구에 대해서 박도상 대표조합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을 듣고 싶다.
박도상 조합장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고 말씀드렸다. 저도 통합RPC를 맡고 나서 워낙 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작년부터 제발 우리 흑자를 내보자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
그런데 일반 상인들은 떨어진 가격대로 시세를 팔고 40만톤의 쌀, 1400만가마의 나락 중에 약 250만가마, 17만 톤이 밥쌀용으로 유통돼도 정부에서 통제를 안한다. 정부는 뭐냐 수입의무량을 어쨌든간 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일반 쌀하고 섞어서 나가는 걸 다 알면서도 통제를 안하고 있다.
통합RPC에 대한 수많은 질타와 개혁해서 흑자를 낼 수 있다면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수확기 때 가격보다 계속 떨어진 가격에 농협은 수확기 때 전량을 다 매입한다. 그러나 개인들은 지나서 떨어진 가격에 시장에서 수입쌀과 섞다 보니까 경쟁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까 통합RPC 농협조합장끼리도 협의회가 있다. 하지만 이게 발등에 불 떨어지듯 상대방보다 저가로 판매하고 손실이 발생하다보니까 저 역시도 시장의 현실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적자 손실 폭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게 고민이고 전문 CEO를 영입해서 진짜 흑자를 낼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분을 우리가 모시고 와야 한다. 저도 깊이 새겨 듣고 최대한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적자폭을 감소시켜서 여러분을 위한 통합RPC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전국에 이런 적자문제 때문에 해산하는 통합RPC도 있다. 그래서 군단위로 통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최대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여러분과 군과 같이 고민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사회 박웅
질문은 세 가지 농협개혁 방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세 가지를 다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도상 조합장
아까 경영에 농민대표를 참여시키는 것, 전문CEO를 영입, 외부감사 실시를 언급하셨는데 외부감사실시는 통합RPC 회계처리가 단순합니다. 통합RPC가 매년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절대 착오가 없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직답은 곤란하다. 기회가 된다면 서로 협의해서 농민회 여러분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
또 작년에 우리가 사후정산제라 하고 시장 가격으로 4만8천원대부터 4만4천원대로 전량 수매 했다. 하다보니까 지금 가격이 3만2천원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협이 다 이러한 상황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같이 나락을 사놓고 가격이 오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농산물 판매에서 농협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꼭 좀 이해를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

이재면 조합장
통합RPC 적자부분 저도 공감한다. 그러나 주로 2015년산에 많이 결부가 된 것 같아서 자료에도 있지만 지금 작년도에 영암낭주농협도 적자 폭이 있었던 것은 알다시피 도포지역처럼 조벼가 좀 많은 농협들은 작년에 적자폭이 더 크다. 초기에 5만3천원 정도 수매를 하다가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기에 수매를 많이 했던 농협들이 많이 어려워졌다.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영암군 나락 수매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전라남도 평균수매가격이 가마당 4만4500원대이다. 그리고 영암군 평균 수매가격이 4만6363원대다. 그러면 작년에 어찌됐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농협이 가마당 2천원 더 높게 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농협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사회 박웅
참고로 피부에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부연설명 해드리겠다. 영암군 농협들이 작년에 40kg 가마니로 했을 때 약 100만 가마 정도를 수매를 했다. 가마니 당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다른 지역의 농협들보다 높이 샀다는 말은 100만가마 기준 20억에서 25억 정도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 통장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소득을 지지했다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2000원 2500원의 가격지지가 다른 민간RPC나 개인도정업자들이 가격을 내릴 수 없도록 견제해주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알파 효과는 더 있었다는 것이다. 최소한 30억 이상의 가격지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도 비판은 하되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그런 노력이 서로 필요한 것 같다.

금정면 농민 정찬식

▲ 금정면 농민 정찬식

저는 농업이 살려면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바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농민 도와주고 농협에서는 안 좋은 쌀도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영암 농업이 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군수님, 조합장님들 다 좋은 얘기만 한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영암 농업이 살려면 영암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장난을 치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페널티를 준다든가 농협도 질이 나쁜 쌀은 절대 안 산다더라 하는 것도 큰 광고효과가 되고, 영암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신북면 농민 임병선

▲ 신북면 농민 임병선

군수님께 질문하겠다. 영암군 대불산단이 불황에 빠져있고 조선 관련 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세수가 부족한데도 농업관련예산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한다. 지금 농촌 현실이 아마 하느님이 내려온다고 한들 100%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군 직원들과 농 관련 단체들 모두 힘을 합해서 이 난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쌀 문제를 포함한 농업 관련 전반에 대한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농업 관련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각 대표들과 함께 모여서 농업 전반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내고 하나하나 집행해 나간다면 농업 발전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군수님께서는 쌀 문제를 포함한 농업발전 전반에 대한 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전동평 군수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보겠다.
농협, 군, 농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농업발전에 대한 사안들이 있었을 때 머리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농업발전 정책 협의회 구성 전적으로 공감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랄지 또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조금 활성화 되지 못했다. 내일 군의원, 조합장, 농민 대표들 다 참석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최대한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드린다.
작년에 14억8천만원 정도, 직불금 형태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과 농협에서 쌀을 사들이면서 손실났던 부분에 대한 지원이 그 정도였다. 과연 쌀값안정을 위해 군의 지원 대책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는 것은 20억 정도로 군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비비로 빼놨다.
그 다음에 농한기금도 예산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한가지 애로점을 들자면 2012년에는 977억원의 세수입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570억정도로 거의 반 토막 났다. 하지만 언제까지 영암군의 예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내년도에는 아무리 어렵다라도 10억의 농한기금을 마련할 것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경우에 따라서 40억, 50억을 해서 빨리 확보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형편상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란다.

통합RPC 대표 최대후
면목이 없다. 앞서 농민회에서 요구한 농민의 경영참여, 전문경영인 도입, 외부감사제 도입 다 좋고 모두 수용할 용의도 있다. 그러나 여러 이야기 중 저희 통합RPC나 농협의 벼 판매사업은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원료곡을 비싸게 사서 이윤을 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해결 방법은 농민은 생산한 벼를 파는데 목적이 있고 농협이나 행정은 판매가 되기 위해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통합RPC의 경우 한시간 당 쌀가공 능력은 5톤으로 하루 50톤을 가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달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쌀로 1천톤, 벼로 약 1천 400톤정도로 연간 1만 5천톤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통합RPC와 군서 농협의 가공시설을 동원해서 1년에 3만톤, 조곡으로는 약 4만톤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에게 11만톤을 쌀로 판매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영암 쌀 판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겠다. 대단히 죄송하고 감사하다.

사회 박웅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부정적인 의미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는 반면 긍정적인 의미로는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겼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이나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려울 때 사소한 견해의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는 힘과 지혜를 모아 난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동의해주시고 실천해주시길 바라며 이 자리를 마무리 하겠다.

 

이성빈 기자  sbin@wooriy.com
<저작권자 © 영암우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중앙로 17-1(2F)   |   대표전화 : 061-472-1470   |   팩스 : 061-472-1469
등록번호 : 전남 다 00347   |   발행처 : 영암언론협동조합   |   발행인 : 이경자   |   편집인 : 김경화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유리
기사제보 및 문의 메일 : news@wooriy.com
Copyright © 2023 영암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