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칼럼] 외국인노동자들은 이제 우리 주민이다

전)전라남도의원 이보라미
[2023년 11월 17일 / 제439호]
영암우리신문l승인2023.11.17l수정2023.11.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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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읍 대불공단의 주거단지에 가보셨습니까. 음식점에 들어가면 테이블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고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다. 크고 작은 마트에는 동남아와 외국 식재료들이 판매대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가지역에는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의 음식점들이 즐비하고 외국인 전용 미용실과 술집, 클럽등이 있어 사뭇 동남아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심지어 내국인이 운영하던 상점의 주인이 외국인으로 바뀌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해도 거리감을 두었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상점들의 주요 고객이 되었고 삼호읍 대불 주거 단지 거리를 북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암군에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행안부 통계자료인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의하면 전남에는 73,183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데 이중 8,003명이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전남 22개 시군중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이 영암이다.

조선업이 불황일 당시 정리해고 되거나 떠나간 자리에 청년들이나 국내 노동자들은 찾아오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월 등록 외국인 통계 기준으로는 영암군 총인구대비 12.7%로 이는 전국 평균인 4.4%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국에서도 네 번째로 높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많은 제조업들이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 관련 업종들의 위험한 작업환경과 저임금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대불공단과 삼호중공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현재도 영암읍 인구수 규모의 외국인들이 있고 더 증가할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주민으로 인정하고 함께 공생 공존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이주 여성들에 대한 정책들은 그나마 다문화가정센터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행정과 주민들의 대대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이 서로를 두려움의 눈빛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공존하는 주민으로 받아들일수 있도록 상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정활동 기간 중 요구했던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가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그리고 10월에 외국인주민자원 봉사단 모집과 쓰레기 줍기 활동을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반가운 소식이었다.

외국인들을 일방적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체로 나서게 한 사례로 필자가 생각하는 외국인 지원 정책의 방향과 같아서 매우 반가웠던 것이다.

프랑스에서 다문화 정책을 연구하고 돌아온 후배가 한 말이 생각이 난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주입시키려고만 한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외국인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얼마나 반가운가.

밀려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위해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공부하고 다가가면 어떻겠는가. 이것이 더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인 것이다. 유럽의 다문화 정책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한글을 배우고 싶은 외국인에게는 한글 교실을 제공하고 베트남어를 배우고 싶은 내국인들에게는 베트남 출신 이주민들이 강사가 되는 베트남어 교실을 열면 어떨까.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가려할 때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민들이 운영하는 여행 모임등을 통해서 생생한 정보를 얻고 여행계획을 잡는 것을 상상해보자.

외국 먹거리촌을 조성해 마라탕, 양꼬치, 베트남 쌀국수 그 외 여러 외국 맛집들이 소문나 주변 시군과 전남의 관광객들이 들르도록 하는 것도 상상해보자.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은 이제 그냥 머물다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 우리 주민이고 이웃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구 정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암군에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으니 이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인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봐야할 때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에서 부터 앞서 상상해 본 외국인 특화 거리, 특화 사업들까지 구현되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외국인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규탄해야 할 일이나 중앙정부가 삭감했다고 지방자치단체마저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지속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경기도 안산시는 현재 이민청을 유치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우리도 영암군 삼호읍에 소규모 ‘이태원’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북적이는 꿈을 꿔보자. 조만간 “전국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 정책 사례”에 영암군이 1등하는 소식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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