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증액해도 모자란 판에 또 줄이겠다니....지역신문발전기금 복원하라 !!!

지역신문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입으로만 지역신문이 중요하다고 말할 뿐 관련 정책은 늘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급기야 2024년도 지역신문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도 10억 이상 줄어든 75억 원대로 편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전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도 모자랄 판에 역으로 지역신문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지난 9월 정부는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지역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으로는 지역신문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10억 이상 삭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신문 지원에 나섰다. 당시 200억 원대의 기금을 조성됐고 이를 기반으로 지원규모를 늘려갈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해마다 지원규모는 줄어 올해는 88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10억 원 이상을 감액한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지역신문 지원정책과도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입으로는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을 막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그와 정반대로 가는 행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역에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없이 건강한 민주주의가 자랄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예산 삭감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신문 지원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예산삭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죽이겠다는 발상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복원하라!

지역신문발전 지원계획에 맞는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라!

2023년 11월 2일

(사)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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