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우 군수 부인 최모씨에게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벌금 70만원에서 90만원을 선고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 투표 지시와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톡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주당은 후보자 재경선을 진행했고, 우 군수는 2차 경선에서 최종 공천자가 되어 영암군수로 당선됐다.

재판부는 우 군수 등 피고인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투표를 안내하는 글을 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이중투표를 권한 내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단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광주에 주소지를 둔 친척이 거주지를 속여 권리당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피고인 우 군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다.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것은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기존 정치인들의 조직적인 선거 부정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양형이유로 “당내 경선이 무효화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과 영암군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우 군수에게 대해 징역 10월로 당선무효형을,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한 홍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 우 군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