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만으로 업무정지한 영암군…‘패소’

광주지법, 영암군 무리한 행정…재량권 일탈 남용
[2022년 11월 25일 / 제393호]
강용운 기자l승인2022.11.25l수정2022.11.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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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면에 위치하고 있는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의혹’만을 가지고 영암군이 3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단행한 것은 무리한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2월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는 요양원 한 입소자의 자녀로부터 ‘아버지가 시설 요양보호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에 사례판정위원회는 요양보호사들이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 노인들을 불결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등을 신체적, 성적 학대로 보고 노인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기관의 결과를 통보받은 군은 요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부당함은 느낀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원고의 손을 최종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과정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성폭행이나 혹은 성희롱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학대 의심과 의혹 만을 가지고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영암군이 처분한 3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은 영암군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최종 판시했다.

이에 영암군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우승희 군수에게 보고를 했다”며 “이 요양원이 영암지역의 중요한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소의 항소나 상고 등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경찰서는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학대 행위는 없었다며 최종 무혐의 처리했다.   

강용운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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