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인수위, 국비사업도 ‘좌지우지’…구설수

농촌신활력사업 로컬푸드 전면 재검토 의견…‘사유화 의심’까지
민간추진단 전원 사퇴 의사…“근거없는 사유화 단정, 책임 물을 것”
[2022년 7월 1일 / 제374호]
강용운 기자l승인2022.07.01l수정2022.07.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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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영암군수직인수위원회 ‘혁신영암 준비위원회’가 농림부에 공모를 신청해 최종 확정된 ‘영암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달 28일 민선 8기 영암군수직인수위(미래경제분과)는 분과별 보고회를 열고 “영암군 농촌신활력 플러스 세부 사업 가운데 하나인 로컬푸드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한데 모였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5월 농촌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다각화와 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농림부에 공모를 신청해 국비 49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군비 21억원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암읍 회문리 일대에 올해부터 4년동안 농특산물 품질관리 기반 조성, 농식품 선순환 플랫품 구축, 소비처 연계형 유통 활성화, 농촌관광 콘텐트 강화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9월에는 신규사업으로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됐다. 이에 따라 총 9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체를 선정해 본격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인수위는 이 총괄 사업 가운데 하나인 로컬푸드 사업을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군 조례에 언급돼 있는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 7명 전원과, 13명의 액션그룹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간주도형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 당시 전남도 심사위원들이 말했다”라며 “인수위가 추진단장이나 관련자들의 의견 청취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로컬푸드 사업 재검토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굉장히 서운함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만큼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조만간 군청을 방문해 사퇴 의사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가 언급한 ‘사유화 의심’에 대해 격하게 분노했다. 관계자는 “1년이 넘도록 수많은 출장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비 한 푼 쓴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사유화할 것이라는 판단하고 단정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언급된 사업 주체로,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사업의 추진 주체다. 

추진단은 사업계획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결국 우승희 영암군수 인수위가 나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업을 좌초 위기에 빠트린 장본인이 된 셈이다.  

인수위의 결정대로 최종 진행되면 총 49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는 반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암군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이고 인수위가 앞서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갈등만 조장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우선 그 어떠한 예비계획서도 작성하지도 않았고, 본격적으로 사업도 시작하지도 않아 로컬푸드 수익성을 논하는 어떠한 객관적 수치나 자료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발효식품, 두부, 무화과 쌀 연구로 인해 기대 이상의 수익 창출을 낼 수 있다고 본다.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영암군은 다음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용역 보고회, 8월 전남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 농림부에 세부실행 계획 승인 요청 등의 일정을 잡아 사업 추진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8기 우승희 인수위가 로컬푸드 재검토 의지를 밝히는 것은 민선 7기 전동평 군수의 성과를 모두 수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그 치적이 전동평 군수의 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수위의 자체 판단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군민들의 지적도 있다. 

일부 군민은 “인수위의 주장은 농촌 경제 활성화 준비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인수위 자체 판단으로 재검토 여부를 결정한 것은 매우 비민주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 의견 등의 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용운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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