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 대표 최 재 관

대만은 학교 위생법 개정을 통해 2016년 학교메뉴에서 GMO(유전자 변형) 식품을 금지했다. 모든 학교 메뉴에서 유전자 변형 재료들과 GMO가 포함된 가공 음식을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콩, 옥수수, 연어, 두부, 두유를 포함한 과거 점심에서 허용되던 GMO 식품들이 금지되며 모든 초등·중등·고등학교에 적용된다.
대만이 학교급식에서 GMO를 배제하는 이 순간 우리정부는 GMO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식약처는 GMO식품에 대해 표시를 축소하는 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제출했다. 원재료가 GMO임에도 가공과정에서 DNA와 단백질이 변하였거나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국민인가 기업인가.
GMO 표시에 대한 바람직한 기준은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럽연합처럼 원재료가 GMO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GMO로 표기하는 GMO 완전표시제다. 그동안 GMO의 위해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인간의 탐욕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GMO를 사용했다. 제초제에 죽지 않는 콩과 옥수수는 작물 체내에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잔류한다.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이런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미국에서는 모유에서도 검출되었다. 2013년 프랑스캉 대학에서 쥐에게 2년간 GMO 옥수수를 먹인 결과 암이 2배나 발생하고 수명이 70% 단축된다는 발표가 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20일 세계보건기구(WHO) 소속 세계암연구소(IARC)는 GMO 전용 농약인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발암물질 2A 등급으로 판정했다.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12조,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에 관한 법률이 졸속으로 개정되어 GMO식품의 표시를 축소하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식약처는 GMO 표시를 축소하는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옥시가 안방의 세월호라면 GMO는 밥상위의 세월호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GMO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1인당 평균 43kg을 소비한다. 우리 쌀 소비량이 63kg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량이다.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되어 있는지 우리정부는 아직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GMO 식품을 학교에서부터 중단하자. 아이들은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에 대해 위해성을 인지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못하다. 따라서 학교급식에서는 GMO 농산물을 배제해야한다. GMO로 오염된 값싼 수입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들더라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 농업을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시급한 책무다. 국회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GMO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구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