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을 위한 제2차 쌀 시장격리가 다음달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은 지난 27일 민주당과 정부가 쌀시장 격리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초과생산량의 잔여물량인 12.6만톤에 대해 5월 중 추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2020년 350만7000톤 대비 10.7% 증가해, 신곡 수요량 361만톤 대비 27만톤이 초과 생산됐다. 

정부가 지난 1월 1차 시장격리를 진행했지만, 시장격리 매입방식이 최저가 입찰과 같은 역공매 방식으로 추진돼 결국 시장격리 물량 20만톤 중 5만5천톤이 유찰됐고, 이로 인해 시장에는 12.6만톤의 쌀이 과잉공급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현재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4만7774원(20㎏)으로 수확기 평균 5만35 35(20㎏)원 대비 10.8%, 전년 동기 5만5730원(20㎏) 대비 14.3%까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올해 수확기 매입 여력 감소로 쌀값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늦었지만 쌀 농가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게 돼 다행”이라고 밝히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서삼석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근본적 쌀 수급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이개호·김승남·어기구·윤재갑·이원택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어 수급안정 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가능한 쌀 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라고 행사 주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국제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은 한국 농어촌의 회생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라며 “지방소멸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산업으로서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산지쌀값 하락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가 조속히이뤄져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에 의무적으로 쌀 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