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시간당 9160원, 월 환산 191만4440원

2022년 최저 임금은 지난해 8720원보다 5%(440원) 오른 9160원이다.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주 40시간 유급 주휴를 포함해 209시간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한 달 수령액이 9만2천원 가량 많아진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제도는 업종과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신생아에 2백만원

2022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는 ▲첫 만남 꾸러미 도입 ▲영아수당 신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부는 올해부터 총 4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바우처로 2백만원이 지급되고, 2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신·출산 의료비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 지급으로 올랐다.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되고, 육아휴직 급여 또한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군부대 때문에 받는 소음 피해... 보상받을 길 열려

전국 군 비행장 41곳과 군 사격장 49곳 등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90개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개인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음대책지역 인근 주민은 군소음피해보상법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의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법이 제정되기 전 소음 피해 주민들은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신청만 하면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자는 47만1천여명이다.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으려면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며, 심사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전달된다. 보상금은 8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 확대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21년 169만원에서 2022년 180만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2021년 270만4천원에서 288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폐지

민방위 교육도 ‘비상소집훈련’이 사라지고, 3년 차 이상 민방위 교육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민방위 교육은 1~4년 차는 해마다 집합 교육과 참여형 교육을 4시간씩 실시해왔고, 5년 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 사이버 참여형 교육을 1시간씩 받아야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상소집훈련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된다. 3~4년 차 대원은 4시간 집합·참여형 교육에서 2시간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된다. 
다만 1~2년 차 대원 교육은 기존과 동일한 4시간 집합 교육으로 진행된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제한 및 위반 시 벌칙을 주던 규정이 삭제된다. 
앞으로는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 변경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 방법도 더 쉽게 변경된다. 
기존 PP, PPE 등 재질 중심 표기에서 배출 중심 표기로 바뀌어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깨끗이 접어서’ 등 소비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표기된다. 분리배출 표시의 크기도 8mm에서 12mm로 확대해 훨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뀐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받아도 내야 할 월세가 남았다면,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며 초과 금액은 연 1.0% 수준으로 대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