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문화복지비 지원

전라남도는 도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21~28세 청년 12만을 대상으로 20만원 문화복지비 지원한다. 이 정책은 전남의 청년층 인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고령층 비율은 최고 수준이라는 취약한 인구 구조 속에서 청년층의 유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2022년은 21~28세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가장 어린 연령층을 한 살씩 낮춰 최종적으로 2024년 19~28세 청년들이 연 20만 원 씩 최대 10년 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정책을 통해 수도권에 비해 교통 및 문화·여가활동의 접근성이 낮은 전남 청년들은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문화복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복지비는 유흥업소와 백화점을 제외한 도내 모든 업종에서 교통, 문화, 자기개발 목적으로 해당 연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은 체크카드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전기차 지원 확대…무공해 차량의 시대 앞당긴다

정부가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물량을 기존 7만5000대에서 16만5000대로 늘어난다. 
또한 구매 보조금 100%를 지급하는 차량의 가격 기준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춘다. 5500만~8500만원 차량은 보조금 50%를 지급하며,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지원액은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낮아졌다. 최대 지원액은 에너지 효율과 충전 성능 등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 100만원을 포함한 액수다.
또한 정부는 추가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도 현재 약 25만 대에서 25만2000여 대를 보급하여 누적 기준 50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는 9만 대를 무공해 차량으로 추가 전환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기 6만 기를 신규 구축하고 수소차 충전소는 기존 누적 140기에서 310기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 부문의 무공해 차량 의무구매비율은 80%에서 하반기까지 100%로 늘린다. 그 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렌터카(이상 13%)·버스(6%)·택시(7%)·화물사업자(20%) 등은 신규 구매나 임차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도입해야 한다.

화물차 교통법규 2회 이상 위반…통행료 심야할인 못 받는다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1월 1일부터 동일한 교통 법규를 2번 이상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를 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심야시간(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20~50% 할인해왔으나, 지속적인 과적·적재불량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파손과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이와 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할인하되, 과태료와 벌금 등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하여 2회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다음 고속도로 이용부터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시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연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사업주는 개인 또는 법인 경영인 모두를 뜻하며, 상시근로자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이들에 해당한다.
이때 장애인 신규 고용 인원 인정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32명인 경우 1명, 33~49명인 경우 최대 2명까지 인정되며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며, 경증 남성의 경우 월 30만원, 중증 남성의 경우 월 60만원이 지급된다. 경증 여성과 중증 여성에 대한 장려금은 각 45만원, 80만원이다.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6개월 고용을 유지한 후 장려금 신청 시 해당 금액(180만~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년 고용을 유지한 뒤 장려금을 신청하면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만~960만원)을 받게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장려금은 1월1일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7월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업종 8개 늘었다

국세청이 1월1일부터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 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 
해당 업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 8개로, 이들 업종은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이로써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87개에서 내년에는 9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발급을 거부받았을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개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