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삼석

정부가 농업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예산 부족과 전담부서 부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안전재해 예방이 강조되고 있지만 농업인의 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연구 및 사업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안전재해 예방 연구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0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재해율은 6.0%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해율 0.6%로 농업분야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재해율이 10배에 이르렀다. 농촌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확대 등으로 최근 5년간(16~20년) 농작업 사고로 연평균 256명이 사망했다. 

2020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65.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체계 강화 및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가 5년마다 작성하는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농진청이 매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소관 농업인 직업성 질환예방 연구 및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사업은 내년도 예산 16억원 중 6억원만 반영된 상황이다. 특히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농진청 내 담당조직은 24년 10월까지 운영되는 임시조직에 불과하고, 농업인의 업무상 질환 판정 기술과 사고 예방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재해 관리 기술개발 연구’ 사업은 내년도 예산 20억원 중 8억원만 확보한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인은 언제나 농작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안전재해 예방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