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발전희망연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호읍공영주차타워건립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여론과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5일 영암군수에게 관계자를 통해 전화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지난 9일 재차 서면으로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사실상 면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득히 군민과 향우 여러분에게 우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최근 지역언론에 의하면 영암군은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 북문주차장 부지에 150억원을 투입하여 지상5층 750면 규모의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3억 5천만원을 올해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 추진시 반드시 지켜야 할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현대삼호중공업은 자신들 소유인 주차장 부지를 영암군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면서 기부체납부지를 법령상 기부금처리(세금감면 목적), 주차타워 공사기간중 대체주차장 제공, 주차장 출입로 열선설치, 주차장건립이 안될경우 기부체납부지 반환을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한다.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은 무엇보다도 공공성과 합법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즉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고 사업선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법령이 정한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들은 삼호읍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은 행정의 공공성과 합법성이 훼손된 대단히 부적절한 사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현대삼호중공업 북문주차장은 현재 삼호중공업 근로자들만이 이용하고 일반 주민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임에도 영암군이 군민의 혈세 150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타워를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특정기업에 이익을 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사업 시행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사업추진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것이다.

행정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어떻게 군민들에게 법을 준수 하라 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규제와 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 절차를 무시해야 할 만큼 사업의 시급성이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혹여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삼호중공업의 오만한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기업근로자들을 위한 주차타워건립임에도 현행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건을 내세워 기부채납 의사를 전했고 군은 이에 묵묵부답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대체주차장 제공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영암군에 보내온 공문내용을 보면 마치 원청업체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하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조건을 내세운 것과 다름 없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이처럼 위법 부당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영암군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영암군의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영암군수와 영암군의회 의장에게 묻는다.
먼저 영암군수에게 묻는다.

우리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영암군은 삼호읍 주민 1,800여명이 공영주차장건립을 건의함에 따라 당초 삼호아파트 주변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7개소를 선정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영암군수가 현장을 방문한 후 갑자기 당초 검토대상에 없었던 현대삼호중공업 북문 주차장으로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아울러 영암군은 왜 현대삼호중공업에 끌려 다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과거 영암군민들은 현대삼호중공업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현대삼호중공업의 전신인 한라중공업이 1997년 법정관리라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군민들은 지역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마음으로 쌀 한주먹, 주머니 쌈짓돈 털어가며 한라중공업 가족돕기 운동을 벌이면서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왔다.

그런데 현대삼호중공업의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 영암지역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원한 내역을 보면 군민장학금기탁, 지역행사 후원금, 성금성품으로 총 221백만원에 불과하다. 
국내 굴지 대기업의 5년동안 사회공헌 내역이 중소기업만도 못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은 혈세를 투입하여 연간 20여억원이 소요되는 씨름단 운영을 떠안고 매년 2억원에 이르는 한마음복지관 운영비를 부담해 주고 그것도 부족해 이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 설치는 젖혀 두고 15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근로자들을 위한 주차타워를 지어 주려 하고 있다.
왜 대기업을 상대로 당당하게 할 말을 못하고 오히려 대기업의 재정 부담을 떠 안아 주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란다.

일각에서는 군수가 취임 전 현대삼호중공업 관련회사를 경영했고 장래에도 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현대삼호중공업에 끌려 다닌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부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기를 바란다.
영암군의회 의장에게 묻는다.

의회는 행정을 견제 하고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의회에 예산승인권과 행정감사권을 주었다. 따라서 의원들은 주어진 권한으로 군민들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새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아도 대기업 특혜가 분명하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예산을 그대로 원안 승인해 주었다.
그것도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예결위에서 부활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러한 예산심의가 군민들의 혈세를 지키는 심도있는 예산심의였는지 의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산결산위원도 아닌 의장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에 간여하여 예산승인을 주도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장은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의장의 해명이 있기를 바란다.
의회는 5분발언을 통해 예산심의의 부당함을 외치는 소수정당 출신 한 젊은 지방의원의 절규를 6만 군민의 성난 꾸짖음으로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영암군에 촉구 한다.

첫째, 삼호읍공영주차타워건립 실시설계비 집행을 보류하고 행정의 공공성 합법성이라는 대원칙하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  
둘째, 삼호읍공영주차타워건립이 꼭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이 부담하도록 하기 바란다.
셋째, 삼호읍지역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초 조사되었던 주민들이 원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권역별 주차장을 최우선 건립하기 바란다. 
넷째, 옛말에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오해 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점 의혹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펼쳐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