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제안 ‘2021 규제혁신 제안 공모’

[2021년 7월 16일 / 제327호] 영암우리신문l승인2021.07.26l수정2021.07.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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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군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1 규제혁신 제안 공모’를 지난 8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군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해,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정책 참여와 국민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신산업 육성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줘 개선이 필요한 법령이나 민생·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은 모두 제출 가능하다. 
영암군에 주소, 거소, 직장, 사업장 등을 둔 사람은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영암군 홈페이지 공고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응모된 제안에 대해 2021년 10월 중에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해, 금상 1인 30만원, 은상 2인 각 20만원, 동상 3인 각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참가자 중 등급 제외자에 대해서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공모전으로 발굴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제출·건의해 실질적으로 규제개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전 이후에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군 홈페이지 규제개혁 신문고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연중 운영해 군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민생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제안 공모를 통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제약과 관련된 규제를 발굴·개선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영암군과 군민의 소통이 강화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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