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암군수 비리의혹 조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해당 청원 내용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확산되며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지난 6일 오전 현재 총 1136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영암군수가 금정면 소재의 활성산에 태양광발전(93㎿, 1848억원)을 인허가하면서 영암군청 퇴직공무원인 김모씨를 수허가자인 영암태양광발전(주)의 전무로 취직시켰다”면서 “김모씨는 태양광사업 관리를 하면서 군청에 공정 정보를 주는 방법 등으로 수허가 회사를 괴롭히고 군수의 친동생 회사인 ○○중공업에게 수십억원의 지지대 구조물 태양광 자재를 납품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수 측근인 강모씨에게 수십억원의 전기공사를 하도급하게 했으며, 친구인 윤모씨에게는 수억원의 울타리 공사를 하도록 했다”면서 “영암군 관내에 소문이 파다하니 사정기관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지역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국민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 위배의 이유로 하루만에 사라졌다가 지난달 30일 지명과 업체명 등이 수정된 뒤 다시 등장했다. 

이에 전동평 군수와 전재근 (주)알파중공업 대표이사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낸데 이어 지난 6일에는 해당 청원인과 게시글을 확산시킨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했다.

전동평 군수 측은 “4년 전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다”면서 “이번 국민청원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악의적인 행태일 뿐만 아니라 영암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여 군정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으므로, 공익적 차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가 앞으로 1년 이상 남았음에도 일부군수 예비 후보자의 캠프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위한 정책 대결보다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군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며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확산되는 흑색선전들은 혼탁선거로 이어지는 적폐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초기 단계에서 단호하게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짜 뉴스가 양산되기에 민·형사상의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끝까지 발본색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영암태양광발전(주),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로 설립납품 및 공사 일체, 입찰통해 LS산전이 시행사 선정 LS산전, 지역 참여업체 공개 청원에 제기된 업체 ‘없어’

청원인에 의해 군수와 연관된 것으로 지목된 영암태양광발전(주)은 2018년 9월 21일자로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금정면 연소리에 설립된 태양광 전기 생산기업이다. 

대명에너지와 한국남동발전이 합자해 설립된 영암태양광발전(주)은 공개입찰을 통해 LS산전에 태양광발전의 설계, 제조, 구매, 납품 및 공사 일체를 공급하는 EPC 사업을 맡겼고, 활성산 풍력발전 단지 내 296만㎡ 부지에 93㎿급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해 지난 3월 31일 준공됐다. 

이로 인해 영암태양광발전은 약 3만 가구에 공급 가능한 연간 120GWh의 전력을 생산해 20년간 약 6000억원, 연 평균 약 30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태양광발전에 따른 REC를 남동발전에 판매하게 된다.

전동평 군수 측은 “게시내용을 보면 주변여건 및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임이 분명한데, 허가권자가 영암군수가 아닌 산업자원부 장관임에도 영암군수가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단정하며, 군청 공무원 출신인 김모씨와 친구인 강모씨, 윤모씨를 현 군수와 특수 관계인 것처럼 꾸미는 등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취업·거래상의 특혜를 준 것처럼 망상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청원 논란에 따라 지난 4일 영암태양광 공사 원청회사인 LS일렉트릭에 확인해 본 바 대불산단 및 영암군 지역 하도급 업체는 원○○○○(구조물 및 모듈클램프 납품)과 금○○○(가공선로공사), 대○○○(구조물 납품), 대○○○(전기실 패트공사) 등 4개 업체로 청원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전동평 군수 측은 “그동안 수많은 방법으로 군수를 음해(陰害)했어도 이를 감내하고 참아왔으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그럴듯하게 꾸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와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군민 상당수가 허위사실을 믿게 되었다”며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물질적·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영암군정 발전을 위해 건전하고 선의로 경쟁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임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슬기롭게 치를 수 있도록 다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