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이 간척지 태양광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요구에 못 미치는 부족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로 인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영암군농민회와 시종·미암·삼호 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농민들이 간척지 태양광 설치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조례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개정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안은 이런 농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된 조례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에서 5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했지만, 시종·도포·군서 등 여러 간척지 내 농어촌도로는 ‘왕복2차로 포장도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행정과 의회가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정을 삭제하라는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간척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영암군농민회와 읍면대책위는 “행정과 의회의 이번 조례개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막을 수 있는지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이후 행정과 의회의 활동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