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기후위기를 인류의 생존이 달린 핵심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달성을 목표로한 ‘신재생에너지3020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현재 전체 에너지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의 6.5% 정도다. 유럽, 중국, 미국등은 20% 이상이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짧은 기간에 획기적으로 바꿔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권 대부분을 대기업에게 주어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 공유자산인 산과 바다 농촌 농지를 파괴하며 기후위기, 코로나로 식량위기에 대처해야하는데 무책임하는데 있으며, 임차농이 70%이상인 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데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데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산지태양광 허가가 급증(2016년 399건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1,183건과 1,740건)하면서 산림 훼손 문제가 불거지고, 산사태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자 2018년 12월 산지 태양광 경사도 기준을 강화해 규제한 결과 산지를 훼손하던 태양광이 농지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대규모 사업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2018년 12월)했고, 간척지를 염해간척지로 둔갑시켜 태양광 설치를 허용했고 이어서 농촌을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농촌소득증대를 위한다며 절대농지 진흥지역내 농지에 대해서도 태양광개발이 가능하도록 영농형태양광 농지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우리지역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의 풍력은 물론 산 임야 논 밭에 크고작은 태양광이 우후죽순으로 이미 설치되있고  미암-삼호 500만평간척지, 시종 군서 간척지에서 대규모 간척지태양광 개발을 위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들이밀며, 통상적인 임차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지역주변주민과 이익30%까지 공유하는 주민참여이익공유제 그리고 시설비 1억이 넘는 스마트팜 경작권을 무료로 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20년치 임차료를 일시 지급하겠다고도 한다. 토지주들은 현혹될 수밖에 없고 70%인 임차농들이 밀려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을 제정했다. 헌장에 ‘국토는 우리 삶의 터전이자 정신과 문화의 뿌리이다, 국토 경관은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국토 경관을 해치는 태양광, 풍력을 눈감아 주고 있다.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은 가장 많은 전기를 가장 저렴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며 자가발전할 이유가 없다. 일본 기업의 에너지자립 비율은 22%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다. 기아자동차 광명 공장의 그 넓은 지붕은 텅텅 비어있는 반면, 일본 아이치현의 츠츠미 도요타 공장은 지붕 태양광만으로 45%의 전력을 자급하고 있다.지난 2019년 전력소비량을 보면 산업용은 53.8%고 상업용은 32.7%다. 주택용은 13.5%다. 

한국전력(한전)은 2015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이다. 감사원은 2013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산업용 전기는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구조적 개선 없이 2050 탄소중립은 절대 이룰 수 없다. 농민에게 고통 주고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제도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른 2030년 신재생에너지 개발목표는 58GW다. 최근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기고에 따르면 기존 도시 건물과 시설물만으로도 100GW의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요새 기술이 많이 개발됐다. 가볍고 부드러워 휘어지기까지 하는 박막형 모듈은 건축물의 구조검사 없이 지붕뿐만 아니라 건물 벽면에도 설치할 수 있다. 투명 유리 태양광도 나왔다. 전기 생산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린뉴딜은 이런 태양광기술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10년 동안 48조5,000억원을 투자해 신안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해상풍력단지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베트남에선 지난해 단 1년 동안 기존지붕 태양광만으로 9.5GW의 전기를 생산했다. 더 빠르고 더 큰 용량이다. 해상풍력과 달리 송전탑도 필요 없다. 정부는 지금 전기가 필요한 도시 건축물과 기업 공장, 철도 및 도로, 유휴지 등 태양광 발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들은 놔두고 최후의 보루인 산과 바다, 농지부터 까부수고 있다. 앞뒤가 뒤바뀐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한국형 녹색뉴딜’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린뉴딜’이란 이름으로 추진 중이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는 4대강보다 더한 환경파괴와 국토파괴 농촌파괴를 야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