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소의 해’인 신축년이 밝았다. 새해가 시작되며 정부를 비롯해 각 기관·자치단체들마다 바뀌는 정책·제도 안내가 계속되고 있다. 
영암우리신문에서는 2021년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를 모아서 연속 보도한다.

국방·병무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n번방 사건 관련,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 연장 복무하여야 하며 이러한 복무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된다.

행정·안전·질서

▶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4월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이산가족이 실태조사 대상이며 조사기간은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며 조사방식은 온라인·전화 등 이산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방문조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공공부문에서 국민이 직접 본인의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국민이 국가나 금융기관에 신청 등을 할 때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의 정보를 필요정보만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예를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13종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2~3일 소요됐으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제공함으로써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월부터 소상공인 자금융통, 개인채무 조정 등 14종의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되며 올 상반기까지 10종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시적 처리를 위해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통합 구축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지난해 10월 전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됐다.

또한 주민등록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 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폭넓은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소통하는 혁신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된다.
주용내용으로는 공공기관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 및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의무를 부여했으며 내부검토 등으로 비공개시 진행단계 알림 및 기관별 비공개 세부기준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대상기관 확대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를 통해 정보공개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한다.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조사 및 개선권고 등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과 기능도 강화된다.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옥외광고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과 그로 인한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내용은 오는 6월 10일부터 적용된다.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장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된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또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는 올 1월부터 적용된다.

▶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위험물 용기를 적재한 차량의 교통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도로 수송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관련법령을 정비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 규정과 무자격자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위험물이 수납된 용기를 일정량 이상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 그 운전자는 법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무자격의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개정내용은 올 6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