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별 군정질문 및 영암군 답변-①전동평 군수-1면에 이어>
그래서 지금 이 맞춤형 일자리 15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는데, 의미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잘 파악하셨는데 대책은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 전동평 군수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지역홍보에서부터 교육까지 또 농산물 판매까지 지금 미디어 관련된 여러 가지 활용은 가장 중요한 때이다. 또 아마 보시는 것처럼 뭐 사장님 귀는 당나귀라든가 지금 영암이 홍보되고 있다. 사실 이 방송에서 그렇게 홍보되는 내용들을 또 여러 사람에게 퍼 나르고 하는 이런 SNS 활동을 강진군은 공무원들이 그걸 다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고자 했는데 아직 실천은 안 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공직자들부터 좀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또 15명 기본 교육, 사업비 4000만원으로 지금 답변서는 돼 있는데, 이 교육이 필요하고 또 좀 광범위하게 그렇게 이걸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인원은 그렇게 먼저 확정해놓지 않고 언제든지 그 수요에 맞추어서 예산 도입도 하고 또 이 부분을 좀 확대 운영해가도록 하겠다.

■ 김기천 의원
다음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관련해 지난 상임위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관련 조례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삼호읍 대불산단 안에 이른바 공기질 측정망 TMS가 하나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다. 영암읍에도 지금 측정망 하나가 가동되어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다. 좀 특별하게 높았던 기간이 있다.

8월 3일과 8월 9일에 보면 삼호읍 같은 경우가 119까지 갔다. 보통 이 기준을 환경부가 정할 때 0에서 50 사이를 대기질이 좋다고 평가를 한다.50에서 100까지는 보통, 100이 넘어가면 나쁨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준이 되게 되면 주의보가 내리고 경보가 울려서 야외활동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될 그런 긴급조치들이 발동되게 돼 있다. 그다음에 영암읍하고 삼호읍 두 개를 단순비교를 해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보면 삼호대불산단 안에 설치돼 있는 TMS 수치 결과가 높다는 것을 모든 주간 단위 통계에서도 보게 되면 아침 통근 시간, 출퇴근 시간 뭐 이런 거 다 해보면 객관적으로 높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군수님 답변처럼 저희 영암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다. 환경부에서 사실은 미세먼지 저감법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TMS를 통해서 측정된 수치를 가지고 농도 기여도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초과하면 그냥 예외 없이 다 해버렸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군이 목표를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민의 건강과 직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는 이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관련해 그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군민들이 져야 될 부담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군정 철학 걸맞은 그런 결단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5년 내 30% 감축 목표, 5년 내 특정 경유차 80% 감축 목표 그에 상응하는 대기환경대응팀 신설과 팀원 보충. 그다음에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본다. 

■ 전동평 군수
소상히 설명을 해주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공직자분들도 충분히 이해도 되고 아셨으리라고 본다. 방금 인력 또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각도로 해보겠으며 우리 행정의 의지에 걸맞게 인력과 예산을 충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팀 신설은 사실화됐고 이번 조직개편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또한 얼마만한 예산을 투입할 건가 하는 것은 여기에 맞추어야 한다. 특히 환경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의 환경정책과 도에서 목표로 하는 환경정책이 있다. 방금 김기천 의원님께서도 우리도 한 5년 내에 한 30% 정도 줄이자는 목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OECD 국가나 선진국의 환경 문제에 가장 큰 염려가 탄소배출이며 2050년까지 탄소 제로화 시대를 만들자는 추세이고 우리 정부도 지금 탄소 제로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것이다. 그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군의 예산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쓰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암이 대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상 우리 군의 하나의 목표를 갖고 우리 도나 국가의 어떤 목표치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조직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그 환경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또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 실천해가도록 하겠다. 환경과 관련된 심도 있는 좋은 지적과 의견,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 김기천 의원
그다음으로 이번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대불산단에 오염원이 원인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면 대불산단 안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규모 있는 회사들이 마땅히 원인을 제공한 문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타 시군의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들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들에 비해 현대삼호중공업 같은 대기업들의 지역사회 기여가 미흡하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의회가 끝나면 관련 간담회를 요청해 군민들의 요구를 전달한 생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해 기업과 의회와 행정이 삼위일체가 돼서 협약안을 준비해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 전동평 군수
좋은 제안이며 전적으로 찬성한다.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도 기업의 사회적인 책무, 책임 있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하며 MOU 체결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안이다. 그리고 우리가 폭넓게 지금 상황을 해석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대불산단 대부분 기업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 군이 강하게 요구를 못한 건 현대삼호중공업과 주변협력사들이나 대불산단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조선업도 살아날 거로는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너무 어렵다. 

지금은 행정이 가능하면 좀 어려운 기업들에게 또 중소상공인들에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될 때다. 단지 현대삼호중공업 부분을 평가할 때 모르겠으나 그 협력사들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경기 회복을 봐가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우리 함께하자라는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한다. 단지 우리 군이 강제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업들에게 우리 지역에 그들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나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 요구의 강도에 있어서 지금이 불황에 어려운 기업들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요구를 해간다면 소통이 될 것이다.

■ 김기천 의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다. 기업의 현재 경영 형편을 대충은 짐작하고 있기에 무리한 요구를 할 생각은 없지만 기업이 이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영암군민들이다. 갑자기 자동차 검사를 다 해야 되고 비용이 올랐으며 폐차로 운송수단도 없어지는 형편이기에 이런 지역 문제에 대해 기업이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필요하면 압력도 넣어야 한다. 

■ 전동평 군수
네, 맞습니다.

■ 김기천 의원
동의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정리를 해봤다. 첫 번째는 특정 경유차이며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다. 두 번째로는 현재 배출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관내 7곳의 회사들 공장 굴뚝에 공기 측정망 TMS 설치해야 된다. 가장 작은 사이즈가 2억으로 기업들은 부담이 된다. 

그다음은 친환경 저공해 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군이 올해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라고 하는 교체사업을 24대 했다. 일반 군민에게는 20만 원씩 지원을 했고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게는 5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다. 관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기가스량이 많은 보일러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가구 수 기준으로 만대 이상이 설치돼 있다고 보는 게 정설이다 

현재 이 수준으로 교체해 나가기 되면 언제 이 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을지 사실은 막막하다. 미세먼지와 연비 절감을 위해 이 사업 대폭 확대해야 된다. 

그다음으로 영암·삼호·학산·군서 이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문제가 된다. 타지역의 마을 단위 소규모 LPG 공급 지원 조례로 마을 단위의 LPG 탱크를 설치를 하고 배관까지 설치해주는 지원 사업들을 공격적 하고 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내용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해야 한다. 국비를 받아 우리 군도 대당 지금 1,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타지역은 대당 1,700만 원까지 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 

그다음에 대불산단의 출퇴근 시간을 보게 되면 많은 자동차들이 길을 장악하고 있다. 목포시, 무안군과 행정 협의로 대불산단의 통근 버스를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하는 사업들 3개 시군이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관내 낭주교통과 영암교통으로 대표되는 대중교통 버스에 대한  교체 계획이 나와야 된다. 2023년부터는 택배 차량도 의무적으로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법 예고가 돼있다. 그래서 사실은 주행량으로 보게 되면 아마 가장 주행량이 긴 차종 중의 하나가 아마 택배 차량이지 않을까 싶으며 이런 것들도 서둘러서 군에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일곱 번째는 생활 쓰레기 문제이다. 영농 폐기물 태우는 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영농철에 맞춰가지고 한시적으로 수거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 농산물 벼 집진기 장착 사업이다. 대당 200만원에서 250만원 가는데 50%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효과가 좋으며 예산도 다 소진이 됐으니 확대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분야가 이른바 산업, 건설기계이다. 중앙정부에서는 100억 이상 군 관급 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DPF 그러니까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단 차량들에 입찰 자격을 줬다. 우선적으로 이 DPF를 부착하는 차량들이 입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차주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아홉 번째로는 축산 악취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악취의 원인의 분석하는 정밀 기술진단을 지원하고 또 그걸 개선하기 위한 기술보급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축산은 특히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산업 중의 하나이다. 농장 주변하고 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인근 지역에 또는 마을 단위로 미세먼지나 또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숲 조성 사업들을 좀 크게 확장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열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공급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른바 태양광 발전 인허가가 2,000건이 넘으며 그중에 80%가 소유자가 외지인이다. 외지인에게 조례의 규정에 맞기만 하면 무조건 인허가를 내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와 지분을 보장하는 형태의 연구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전기를 발전해가지고 상업용으로 판다기보다는 가정이나 마을 단위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바뀌었으면 한다.

결국은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 좀 저는 필요하다. 이 대목에 대해 군수님께서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겠다. 

■ 전동평 군수
그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

■ 김기천 의원
농업용 트럭, 농기계에 대해서도 전부 배출 가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걸 보는데 대책이 필요할 거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생활 쓰레기, 농업용 폐비닐 투기하고 태우는 행위, 노후 농기계 운영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자각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마을환경학교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 결론은 군수님께서 동의하신 것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에 대한 저희들이 목표가 있어야한다.  평생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나 그 가족들, 그 주변 또 거주하는 삼호읍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 추적 검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관련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과 용역 체결을 하고 대불산단의 환경과 장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 전동평 군수
종합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총량에 대한 목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에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좀 파악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말씀 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아마 지금까지 대불산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역학조사를 해서 발표된 경우는 못 들어봤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 분명히 우리 작업자들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을 또 생존권을 지켜야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만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신력 있고 또 믿을 만한 곳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우리가 용역이라도 해서 그 내용을 갖고 이런 오염원을 저감시켜가는 노력은 해야 된다. 단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군수로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지금 대불공단 지금 다 텅텅 비어 있다.

제가 행정을 하는 군수 입장에서는 텅텅 비어있는 대불공단에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좋지만 좋은 기업이라는 게 사실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좋은 기업이라는 게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목포하고 지금 우리 영암하고 기업 유치하는 데 보이지 않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환경문제로 이 어려운 시기에 처벌한다거나 단속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러자니 기업들 어려운데 대불산단이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하는 군수로서 고민은 좀 되는 것 같다.

■ 김기천 의원
그 고민 이해한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 기업하기 좋은 곳은 기업주들한테만 좋아선 안 되고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도 좋은 직장이나 일자리가 돼야 한다. 노동자들한테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일한 만큼 월급 제때 받고 산업재해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일자리여야 된다. 

일상적인 작업에서 벌어지는 나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직장이면 훌륭한 직장이다. 그래서 기업주의 고민과 부담, 또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 또 지역민이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이 부담을 그 상생 협약 안에다가 선언적으로 넣어 기업은 기업대로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대로 또 노동자는 노동자들대로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방식의 논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 전동평 군수
그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언제든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김기천 의원
지금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최근에 거제나 통영 같은 곳에서 환경문제로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심한 마찰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 마땅히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난 의회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만을 갖고 여러 의견들을 나눴다. 우리보다 먼저 지정돼 있는 시군 사례들을 보니까 정비할 조례들이 많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마을 단위 소형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악취 방지 및 지원 조례, 특정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등이 있다. 집행부에서 먼저 지정받아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타 시군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다.

■ 조정기 의원
영암읍 시가지 교통망 구축이나 활성화 뉴딜 사업 관련하여 제안 하나 드리겠다. 
뉴딜 사업 공간 중 구 농관원 자리 2층을 리모델링 해서 아담한 갤러리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출향민 중에서 화가들이나 서예가들이나 이름있는 사진가들의 작품을 기증받아 전시했으면 좋겠다. 영암을 찾은 관광객들이 군 단위의 작은 시골의 수준을 높이 평가할 것 같다.

■ 전동평 군수
조정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공간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다. 단지, 하정웅 미술관과 그 건너편에 창작관과 장소가 좀 겹칠 가능성이 있다. 거기가 우리 지역 작가들이 작품 활동, 전시회 및 미술품 판매도 가능한 공간으로 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다. 그래서 문화예술 공간을 두 개를 놓는 게 더 나을지 또 집중해서 하나만 하는 것이 더 나을지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다.

■ 의장 강찬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리> 신은영 기자  news@woori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