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는 지자체별로 차이를 두고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올해부터 전국에 걸쳐 상시적용되면서 단속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0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한 단속 CCTV설치를 앞두고 공고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공고기간을 거쳐 행정절차 상 큰 문제가 없으면 삼호읍 나불리와 영암읍 개신리 청풍원휴계소 부근에 각각 1대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단속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에서 밤 9시 사이에 진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 적발 시 과태료는 1일 1회 발급되며 금액은 10만원이다. 조치 발령은 시행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재난 문자로 일괄 발송된다.

발령은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예보 나쁨 단계인 당일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을 때 ▲당일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50㎍/㎥(나쁨)가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다음날 초미세먼지 예보가 75㎍/㎥(나쁨-매우나쁨)을 넘어설 때다. 

이번 시행은 특정 기한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상시 단속이 될 예정이지만 실제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은 연간 10회 미만으로 발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는 총 8회에 불과하며 모두 3월 6일 이전에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노후 화물차가 많은 농촌의 특성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5851대다. 이중 화물차는 3908대로 적지 않은 차량이 농업용 화물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영업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사용차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등의 생활용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 ▲해당 기종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 되지 않은 차량 등인 단속에서 제외돼 농업용 노후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환경부와 전남도 등에 해당 문제에 대해 건의를 했으나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인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최대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기 환경 개선이라는 큰 목표를 위한 것이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주민들의 양해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