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 ‘풍년’, 農心은 ‘흉년’

[2016년 10월 14일 / 제93호]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작… 저장공간 태부족 / 우선지급금 전년보다 7천원 하락… 애타는 농가 장정안 기자l승인2016.10.14l수정2016.10.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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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공공비축미 매입 배정에 대해 불합리함을 호소하며, 지난 7일 영암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10월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 보관 중인 정부양곡들로 인해 올해 수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암군은 정부양곡에 대한 읍·면, 마을별 배정에 들어가는 등 올해 수매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준비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군에서 각 읍·면, 마을별로 보낸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관련한 공문에 배정기준을 매입실적 70%에 변동직불제 30%로 규정한 것이 문제였다.
군의 입장대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추진할 경우 전년도 매입실적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신규 농가나 임차농 등은 물량 배정 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실제로 한 면 지역에서는 한 농가에서 2080가마를 배정받아 특혜시비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영암군농민회에서는 군 행정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인근의 나주·화순처럼 전량 직불제 면적으로 수매량을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다행히 농민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에서 읍·면, 마을별 형편에 맞게 비율을 조정해 공공비축배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재발송했고 미암면과 신북면이 이장단 회의를 통해 전량 직불제 면적으로 공공비축 배정기준을 변경한데 이어 서호면은 매입 실적 20%, 직불제 면적 80%, 시종면은 매입실적 40%, 직불면적 60%로 배정기준을 조정하면서 큰 마찰은 피했다.
하지만 문제는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더라도 이미 보관 중인 정부양곡들로 인해 더 이상 들어갈 여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영암군의 2016년산 공공비축 미곡 배정양은 약 1만114톤이다. 이는 40㎏포대 기준 건조벼 24만366가마, 산물벼 1만2500가마 등 총 25만2866가마로 전남 22개 시군 중 4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 보관 중인 정부양곡은 4만7391톤으로 추가로 보관이 가능한 물량은 1만7000여톤으로 올해 공공비축미 배정과 2015 시장격리곡까지는 큰 무리가 없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포화상태인 상황이다. 때문에 군은 정부양곡 신규 보관창고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2015년산 수매에서는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홍수 출하되면서 농협들이 여석이 없어 수매에 애를 먹었었다. 당시 농협들은 자체수매를 농가들이 원하면 전량 수매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지만 창고에 여석이 없어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 농협은 수매가 몰리며 저장 공간이 부족해 노상에 야적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올해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역의 한 농협은 저장 공간이 없다고 선언한 상황으로 저장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하는 상황이지만 특히 정부는 전국 구곡도 상당량이 보관되어 있고 밥쌀용 쌀 수입과 쌀 소비감소 등으로 막대한 재고미가 쌓여있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정부의 농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쌀값이 폭락한 가운데 쌀 농가와 쌀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을 늘리고 우선지급금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농민들은 정부의 201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은 예상생산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확보와 쌀값 폭락의 주범은 쌀수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미동도 보이지 않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일정에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올해 수매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농가들은 쌀값하락의 불안감으로 인한 홍수출하를 자제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기준을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우선 지급금은 1등품 벼 40㎏ 기준 4만5000원으로 지난해(5만2270원)보다 7000원이 싸게 책정되어 있다.

장정안 기자  zzang@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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