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송 해상풍력1,3 발전사업 ‘육상부 송전선로’ 넘어야 할 산 많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마을별 충분한 의견 수렴 권고 미암, 학산 등 해당 지역 공청회, 설문조사 등 적극행정 펼쳐야
[2024년 2월 2일 / 제450호]
김경화 기자l승인2024.02.02l수정2024.02.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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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흑산도 일원에 추진 중인 ‘신안 해송 해상풍력 1,3 발전사업’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와 의견수렴이 충족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저탄소 그린에너지 시스템 구축 정책에 발맞추어, ‘신안 해송 해상풍력 1,3 발전사업’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다. 신안 지역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강진군 성전면의 신강진변전소(한국전력공사)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인데, 육상부 345kv 접속설비 구간인 해남 우수영에서 강진 성전면의 ‘신강진변전소’까지의 약 52km에 이르는 제2구간 송전선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육상부 345kv 송전선로 구간’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을 총 15인으로 위촉 구성하였다.

12월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 심의 결과를 공사 시행사에 통보하는 한편,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절차 이행과 함께 평가서 작성시 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심의결과통보서는 총괄 의견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위해 법에 규정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이 구간은 해남-영암-강진군에 이르는 지역으로, 영암은 미암면과 학산면이 해당되는데, 심의결과통보서는 금호호와 영암호 내륙 습지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통과하므로 이들 보호지역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 노선을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송전선로가 학산면과 묵동리의 한우, 육우, 돼지 등 축산 농가에서 충분히 떨어지도록 최대한 산지를 지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청이나 면사무소 등의 각 채널을 통해 충분히 공지하여 마을주민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실효성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영암군은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군청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의견 제출 홍보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나 의견 제시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영암군청 해당 관계자는 “현재 송전선로 지중 또는 지상 송전탑 문제는 결정된 바 없으며, 그 위치 또한 선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여전히 송전선로 구간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현재 미암면과 학산면에 고지하였고, 미암면에서는 이미 군에 방문하여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학산면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 흑석산

한편, 시종면의 한 주민은 ‘주민의견제출서’를 통해, 미암면과 학산면을 지나는 고압 송전선로가 주민 거주지와 경작지를 지나가게 되면 전자파와 진동 등으로 건강에 위협을 줄 수밖에 없으며, 고압송전철탑과 선로로 인해 무인헬기나 드론을 이용한 방제작업도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영암과 해남의 경계인 흑석산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2023년 개장한 영암기찬 자연휴양림도 관광자원 훼손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이밖에도 소음과 진동, 교통 위협 등의 주민생활 불편과 축산, 과수 농가에도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경화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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