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값 폭락 대책… 군 예산 30억 투입키로

[2016년 10월 7일 / 제92호] 군의회, 군 예비비 20억에 10억 추가 건의… 군, 적극검토 / 농민·농협 간 사후정산제 우선지급금 규모 입장차 변수 장정안 기자l승인2016.10.10l수정2016.10.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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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 나락값 폭락이 또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쌀 작황은 좋아 대풍이 예상되면서 올 나락값은 30년 이래 최저 가격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과 군의회, 농협, 농업관련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5일 군청 낭산실에서 열린 ‘2016년산 쌀값 안정대책 추진 간담회’에서는 전동평 영암군수와 박영배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7명, 삼호농협을 제외한 7개 지역농협 조합장, 영암군농민회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영암군 4H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영암군연합회 등 농업관련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영암군 쌀 산업 발전 종합대책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농업관련단체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쌀 값 대책을 위해 예산규모는 얼마나 책정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였다.
올해 쌀 값 하락의 주요원인으로 농업인들은 저장시설의 태부족으로 인한 지역농협의 자체매입에 대해 소극적 대처를 꼽고 올해 생산된 신곡을 전량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군과 의회에 대해서는 군 예산 20억을 생산안정자금으로 농가들에게 지급해 쌀 값 폭락에 따른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은 이미 마련된 예비비 20억을 쌀 값 안정에 쓰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암군의회 박영배 의장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영암 쌀을 위해서라도 20억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군 의회에서도 농민과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취지로 10억을 추가로 증액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박 의장의 의견에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 지원규모는 3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30억원이 확정될 경우 경작 규모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000~3000원정도의 가격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이다.
일단 농협 측의 입장은 전량 수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매입방식은 사후정산제로 하고 품위수분은 15%로 정하는 한편 저장 공간이 부족한 탓에 우선적으로 산물벼만  받고 농가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연차적으로 수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후정산제에 따른 우선지급금에 대해 농협에서는 3만3000원대에 정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농민단체 입장에서는 3만5000원대를 요구하고 있어 2000원 정도의 금액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또 농민단체들이 건의한 통합RPC 개혁을 위한 전문 CEO 영입과 외부감사제 도입, 품종단일화 등에 대해 통합RPC 대표조합장인 박도상 영암농협 조합장은 대부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큰 이견은 없었다.
전동평 군수는 “쌀 값 안정을 위한 예산 규모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난만큼 군에서 적극검토하겠다”며 “단, 군민들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농협과 농민단체가 합의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두 기관 단체들이 협의를 통한 도출된 결과에 따라 예산 투입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안 기자  zzang@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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