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항소한 우승희 군수 항소심 첫 재판 열려

[2023년 10월 20일 / 제435호] 김경화 기자l승인2023.10.24l수정2023.10.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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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승희 영암군수와 피고인5명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쌍방의 항소 사유로 검찰은 1심 선고에 대한 우군수의 벌금 90만원 선고에 대한 양형 부당이 이유이며, 상대인 우 군수와 기소되어 벌금 70만~90만원을 선고받은 나머지 피고인 5명은 양형부당, 사실오인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 첫 재판이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와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친척에게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중투표와 관련해 후보자 재경선이 진행중이었고, 이때 우군수는 2차 경선에서 당후보로 선정, 영암군수에 당선됐다.

1심 재판부는 우군수와 부인 최씨가 권리당원 각 1명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자백만을 증거로 인정하며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피고인 홍모씨가 단체대화방을 통해 권리당원 이중투표 권유하는 내용을 올린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우군수와 부인 최씨가 다수의 주민들과 전화통화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중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광주에 거주한 친척의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와 부적격 조건의 당원 가입에 대한 우군수의 역할을 알 수 없어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선과정의 문제를 인정하고 재경선을 하였고 이때 재경선 후보로 우군수를 포함시켜 당후보로 선정된 점과 군수로 당선되었으니 경선과정에서의 문제가 재경선, 본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없으며 집시법 위반 외에 우군수의 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한 판단으로 양형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1심 선고와 판단에 대해 항소한 검찰은 다음 항소심에서 증인 3명을 추가로 심문하고, 공소장 일부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군수 측에서는 추가 증거로 더불어민주당 사실조회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오는 11월21일 오후 4시30분쯤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화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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