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이전 신축 ‘요구’…“왜 이제서야”

4년 전 재건축 결정 후, 주민설명회·설계 등 진행
영암군, 작년 7월 경찰 회의서 “이전 동의 않는다"
영암군 ‘입장 번복’…재건축 추진 경찰들 ‘징계 우려’
[2023년 3월 31일 / 제410호]
이유리 기자l승인2023.04.03l수정2023.04.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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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암경찰서 신축’과 관련해 지역적 여론조성이 활발하다.

지난달부터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을 요구하는 영암읍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군민 서명운동을 펼쳤고, 급기야 지난 29일 영암군의회 의원들이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 건의문’을 채택하는데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현 영암경찰서 부지가 옛 영암읍 성터이기에 이를 복원해 후손들에게 역사적 문화자산을 물려주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6만 영암군민의 염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그동안의 공식 의견 수렴 절차에서는 단 한차례도 나오지 않았던 ‘이전 신축’ 의견이 뒤늦게 지역적 여론으로 확산됨에 따라 복잡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사실 느닷없는 일이다. 영암경찰서가 현 부지의 건물을 철거한 후 재건축하기로 결정된 것이 벌써 4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재건축 결정 이후 곧바로 전라남도경찰청과 영암경찰서는 몇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비롯해 절차를 밟아가며 실시·설계까지 마쳤다. 다만 재건축기간 동안 임시청사로 임대할 계획이었던 영암실내체육관이 코로나19로 백신접종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추진은 더디게 됐다.

지난해 7월 백신접종이 끝나고 지방선거까지 끝나면서 영암실내체육관을 임시청사로 대관할 수 있게 되자 전남경찰청과 영암경찰서는 재추진에 나섰고, 영암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했다. 

특히 재건축 추진 방향을 잡는 회의에 영암군청 담당자로 참석했던 당시 총무과 A팀장은 ‘경찰서 이전에 대한 영암군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영암군은 경찰서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과 영암경찰서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뒤늦게 지역사회에서 영암경찰서 이전 여론이 조성되고 영암군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전남경찰청과 영암경찰서 실무 담당자들은 엉뚱한 징계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미 추진과정에서 국가 예산인 8억여원을 기획재정부가 집행함에 따라, 이를 배상해야 하는데 사실상의 방법이 없는 형편이기에 자칫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은 ‘뜬구름 잡는 것’일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영암군은 기집행된 영암경찰서 신축 설계비 등의 국가 예산을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목도 없을뿐더러, 회계 처리상 불가능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배상을 해야만 일차적으로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데, 배상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산이기에 배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조차 구하지 않고, 또다시 영암군과 기관단체들이 명분만 앞세운 채 여론조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암읍 주민 B씨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인지 몰랐다. 지난번 공공도서관 부지 문제처럼 옳고 그름을 떠나 지역 여론만 형성되면 추진되는 것으로 알았다. 더더군다나 영암군은 왜 작년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야 저러는거냐”면서 “이전을 하면 당연히 득과 실이 있을텐데, 문제없이 추진되는 일들의 절차를 뒤짚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면 큰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유리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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