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우는 싸고 소고기 가격은 비싼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전) 도포농협 조합장 양유복
[2023년 3월 17일 / 제408호]
영암우리신문l승인2023.03.17l수정2023.03.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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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적으로 농·축협이 중심이 되어 조사료 값 폭등과 산지 한우 가격 폭락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우 사육 농가를 돕고 소고기를 구매해 준 소비자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대폭적인 한우 소고기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늘어난 한우 사육두수를 줄이고 질 좋은 한우 소고기를 소비자에게 시세 보다 싸게 판매하여 소고기의 소비를 늘려 산지 한우가격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농·축협의 자구책으로 생각하며 한우를 사육하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금 한우사육농가는 조사료 값 폭등과 산지 소 값 폭락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게 대한민국 한우사육농가의 현실이다. 
정부는 지금의 사태를 어디에 문제가 있어 그러는지? 그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답은 ‘한우는 싸고 소고기 가격은 비싼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에 있기에 한우 소고기 유통제도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지난 25년간 시행 중인 오래된 자유화 소고기 유통제도를 과감히 폐기하고 소고기 도소매 가격연동제를 시행, 비싼 한우 소고기  소비자 가격을 대폭 낮추어 소비자의 불만을 없애고 한우소고기 소비를 촉진하여 산지 한우가격을 안정시키면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한우사육 농가에 이익이 된다. 

현재 농·축협에서 실시하는 한우 소고기 가격 할인행사가 임시방편 일회성으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진정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한우산업의 발전과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
지금 상태로 3~4년 한우 가격이 폭락한다면 30·40대 젊은 후계 중·소농 번식우 사육농가는 도산될 것이며 번식우 사육농가가 무너진다면 비육우 사육농가도 송아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폐업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의 사태를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심사숙고하여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한우 사육농가에 희망을 주어 복지 축산으로 싸고 맛있는 한우고기 생산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소고기 도·소매 가격연동제를 시행하여 주길 바란다.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사육농가가 한우소고기 가격을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하여도 또한 한우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한우소고기 가격이 너무 비싸 가격을 내려주라고 하여도 이를 알고도 정부가 계속 수수방관만 한다면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겠는가?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국민은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게 근본인데 국가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이게 나라야“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소고기 판매 제도를 개선하여 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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