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정부의 굴욕적 대일 저자세 외교를 규탄한다

[2023년 2월 17일 / 제404호] 영암우리신문l승인2023.02.17l수정2023.02.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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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은 이춘식 어르신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이 1억원 씩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에 대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법기관에서 일제강점기 인권을 말살당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며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국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으로 공식화하면서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과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정부안은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빠진 채,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주는 안이자, 수십 년간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온 강제동원 피해자를 능욕하는 안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김상희 대표의원 등 48인의 국회의원은 오늘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을 출범하며, 굴욕적이고 매국적이며, 반역사적인 정부 해법안과 정부의 굴욕적 대일 저자세 외교를 규탄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제동원 의원모임 소속 47인은 역사적인 2018년 대법원 판결과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윤석열정부의 ‘제3자 변제안’ 강제동원 해법안을 반대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하나. 강제동원 의원모임 소속 48인은 강제동원을 특정하여 인정하거나 사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으로 일본의 사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본 저자세 외교행태를 규탄한다. 

하나. 강제동원 의원모임 소속 48인은 정부안을 포함해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어떠한 해법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출연, 배상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제동원 의원모임 소속 48인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는 올바른 강제동원 해법안이 마련되어,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시민사회단체와 굳건히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3년 2월 16일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강득구, 강민정, 강은미, 고민정, 김경협, 김상희, 김한정, 김홍걸, 남인순, 도종환, 류호정, 박상혁,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배진교, 서삼석, 송재호, 신영대, 심상정, 양경숙, 양기대, 양정숙, 어기구, 우원식, 유기홍,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호중, 이개호,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재정, 이탄희, 임종성, 전해철, 조오섭, 조정식,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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