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사회적 경제 정책은 ‘치인설몽(癡人說夢)’

[2016년 6월 17일 / 제78호] 영암우리신문l승인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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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암군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강연·교육 등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적극 발굴·육성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아마도 우리 사회의 공동체 복원을 내세운 협동조합 설립 붐에 따라 지역 자치단체로서의 행정업무일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심각한 양극화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시 미국의 신협,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협동조합 등이 금융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대안이었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이끌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 등 제도를 마련해 사회적 경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출신 유승민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보수정당의 정체성과 배치된다며 당내 논란을 불러일으킨바 있었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재발의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이렇듯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다시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냉정히 말해 지금까지 영암군이 행해온 사회적 경제 강연·교육 등의 행정은 아무리 포장해도 ‘치인설몽(癡人說夢 :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일 뿐이다.
기본부터 그릇된 사고를 바탕으로 한 행정시책이다. 생산·판매에 대한 뚜렷한 계획·대안도 없이 ‘지원’과 ‘보조’를 사업 운영의 주요 수익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경제’ 양산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가 목적이 되는 대안 경제 조직’으로서의 성장에 강력한 저해 요소이다.
실 예로 현재까지 만들어진 수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 가운데서 제대로 사업을 펼치는 곳은 10%도 안된다고 한다. 다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정부 지원금만 챙기는 ‘좀비’로 전락했다는 강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이렇듯 지원금과 보조금에 목을 매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쓸모가 없다. 그러한 조직은 사회적 경제의 살을 깎는 존재이자 오히려 사회적 암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진정 지원과 보조가 필요한 곳에 활용할 자원을 이러한 암적인 존재들이 앗아가 불신만 팽배해질 뿐이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보조금·지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해 사법처리 됐다는 언론보도가 끊이질 않는다. 이런 범법행위를 하는 사회적 기업 대부분은 애초부터 보조금과 지원금만을 기대하며 만들어진 사업체들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고민과 계획보다는 설립이 목적이었기에 형식적인 최소 구비요건만 갖추어, 실제로는 1인 소유 기업과 다름없이 운영되는 곳도 다반사다.
이러한 점들을 비춰볼 때 영암군 행정이 수치로 나타나는 설립 성과를 우선으로 ‘사회적 경제’에 접근했다면 크나큰 정책실패다. ‘단순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경제 개소 수 증대’ 등 단기적 현상을 사회적 경제 정책의 목표로 해서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영암군이 민선 6기 들어서 주창하는 ‘사회적 경제’와 ‘지역 공동체’는 모두다 허상이다. 조직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도 전무한 상태다.
전라남도 시·군 가운데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조례’ 조차도 없는 자치단체는 영암군을 포함해 10여 곳뿐이다. 여기에 더해 영암군은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사업 이용’ 지표에서도 전국의 자치단체·공공기관 가운데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하고 단돈 1원의 지원금·보조금·융자금 없이 운영하며 판매 신장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만들어보고자 노력한다며, 영암군 행정 물품의 이용을 요청해도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견적 의뢰조차도 없고 차별만 되풀이되는 것이 영암군 행정의 현실이다.
이러한 까닭에 최근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 순환경제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인정받아 수상했다’고 밝힌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조차도 ‘양질호피(羊質虎皮 : 가죽은 훌륭하나 실속이 없음)’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덧붙여 ‘사회적 경제’ 등 매 사업마다 귀농·귀촌인을 앞장세우고 이들을 중심으로 행정 편의적 사업 집행을 거듭해 원지역민과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주민들의 인내심 역시 폭발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 역차별 논란을 양산하는 생각도 배려도 없는 행정, 행정시스템과 대대적인 인적 쇄신만이 영암군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지켜주지도 못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양산, 허울뿐인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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