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의 및 영암군 답변 - ②

정운갑 의원
[2022년 10월 7일 / 제386호]
강용운 기자l승인2022.10.07l수정2022.10.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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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가 지난 21일부터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군정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27일 고화자, 박종대 의원을 시작으로 28일에는 고천수, 정선희 의원이 질의에 나섰으며, 29일에는 박영배, 정운갑, 이만진 의원의 군정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영암우리신문은 이번 제2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군정 질의 및 답변의 주요내용을 2회에 걸쳐 요약 정리해 지면보도한다.

<편집자주>

 

[질의] 정운갑 의원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발전소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은?

[답변] 우승희 군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기업들이 대규모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군에는 삼호,미암, 시종, 도포, 군서 지역에 대규모 간척지가 조성되어 있다.
염해간척지에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되고, 2020년에 SK에서 영산강 3-1공구 간척지 약500만평에 2GW(기가와트) 태양광발전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역 주민과 농민들의 반대로 현재는 사업추진이 중지된걸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추진동향을 파악하여 대응하도록 하겠다.

현재, 대규모 간척지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은 총 2개소이다. 미암면 호포리 일원 10만평에 2개소, 총 50MW(메가와트)규모로, 2020년 11월에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시종면과 도포면 간척지 일원에 주민참여형으로 태양광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영암군의회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반대 결의문 발표 등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에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군에서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대규모간척지 발전사업을 통한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질의] 정운갑 의원  시종면 신학리 변전소 추진 대응 방안은?

[답변]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영암#2 변전소 건설사업은 시종면 신학리 1244번지에 약 3000㎡면적으로 주변압기와 개폐장치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1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제8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반영사업 수행과 재생에너지 3020 정부정책에 따른 신재생발전 연계, 기존 영암변전소 부하분담을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시종면 일대에 변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제8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시작으로, 20년 9월 전력영향평가 용역 착수, 21년 1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6월까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5차례 개최했다. 
21년 7월에는 시종면 신학리 주변 마을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시행하였으며, 21년 8월, 변전소 후보부지에 대해 우리군에 지장 유무 조회를 요청하였고, 우리군은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21년 9월에는 영암군 농민회에서 변전소 건설반대 집회를 열고 한전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또한 신학리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 관련해 영암군의회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변전소 건설사업 입지 반대 결의를 하였으며, 제286회 임시회의에서 변전소 예정부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22년 6월,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우리군에 사업시행계획 주민열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를 요청하였으며, 군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다른지역으로 재검토로 회신했다.

우리군은 한국전력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제안하도록 하겠다.


[질의] 정운갑 의원  농정혁신위원회 유지 및 발전 방안은?

[답변]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지속적인 시장 개방 등 직면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위기를 농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구성된 민-관 농정협의체이다.
농·림·어업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2020년 4월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제 개최하지 못하다가 2021년 3월 본위원회에 앞서 10개 분과의 분과회의를 먼저 시작하였고, 11월에는 본위원회를 발족,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 

구성 2년차인 지금 40여회의 분과회의와 2회(21 하반기, 22 상반기)의  본위원회 개최를 통해 추진방향을 함께 논의하였고, 각 분과에서는 분과별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농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향후 정기회의 시기에 맞춰 농정혁신위크숍을 개최하여 우리군 농업 예산 중심의 정책개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농업분야 추진정책에 대하여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농정혁신위원회가 민-관 협의체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질의] 정운갑 의원  영암 미래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내용 및 추진계획은?

[답변] 김광호 총무과장
질의하신 영암 미래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내용은 각 분야에서 영암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영암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능 있는 인재를 영암으로 오게 만들어 영암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하려는 프로젝트이다.
우리 군에서는 교육발전과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중에 있고,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진행중에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4차산업(가상현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드론) 교육 지원확대를 통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씨름, 바둑, 가야금, 수영 등 각종 예체능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를 육성해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영암에서 교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강용운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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