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간척지 태양광을 반대하는 영암군 농민들의 요구에 못 미치는 부족한 개정이다

[2021년 5월 7일 / 제317호] 영암우리신문l승인2021.05.10l수정2021.05.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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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영암군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도로에서 이격거리를 100m에서 500m로 확대하여 간척지에 태양광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285명의 농민들이 입법예고 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농민회와 대책위는 전동평 군수, 영암군의원, 주무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농민들의 간척지 태양광 설치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조례개정을 요구하여 왔다. 

하지만 4월 29일 개정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안은 이런 농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여러 지역에서 간척지 태양광을 막을 수 없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 제20조의3(발전시설 허가기준)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에서 500m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하였다. 
하지만 시종, 도포, 군서 등 여러 간척지 내 농어촌도로는 ‘왕복2차로 포장도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과 의회는 “(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정을 삭제하라는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간척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전동평 군수는 농민회와의 면담에서 행정소송을 당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조례를 통해 간척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막겠다고 약속하였고 담당부서에도 이와 관련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 

하지만 행정과 의회간의 논의를 통해 나온 수정안은 쓸데없는 ‘왕복2차선 포장도로’라는 문구로 인해 이웃인 진도군의 조례보다 훨씬 못한 조례가 되어버렸다. 진도군 조례에는 없는 ‘왕복2차선 포장도로’라는 문구가 영암군 조례에는 왜 꼭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전례 없이 행정이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285명의 군민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왕복2차선 포장도로”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라는 절차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전락시켜버린 것에 대해 영암군농민회와 읍면지역 대책위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군민의 뜻을 이처럼 무시하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할 것이라면 뭣 하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단 말인가?
영암군농민회와 각 읍면 대책위는 행정과 의회의 이번 조례개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이런 부족한 조례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막을 수 있는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 담당부서와 의원들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도 간척지 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과 의회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후 후속 조치를 통해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겠다는 군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야 할 것이다.

영암군농민회와 읍면지역 대책위는 행정과 의회의 이후 활동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다.

2021년 4월 29일

영암군농민회, 시종·미암·삼호 태양광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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