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눈 먼 사회단체 보조금’ 막는다

노인회·체육회·문화원 등 18개 단체 대상 1차 감사
보조금 통장 관리 등 허술…31건 적발 시정·회수
[ 2020년 3월 20일 제261호 ]
장정안 기자l승인2020.03.20l수정2020.03.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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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1차 감사한데 이어 군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도 정밀감사를 단행키로 했다.

영암군이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2019년 사회단체 보조금 5000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감사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와 보조금 집행절차에 따라 지출하고 있는지의 여부, 각종 증빙자료 및 세금자료 누락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감사 결과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6건을 비롯해 13개 단체에서 총 25건의 시정조치와 재정조치 6건 등 총 510여만원을 회수했다. 이와 함께 담당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신분상 주의 조치 했다.

주요위반사항을 요약해 보면 대한노인회의 경우 시니어합창단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노인의날 행사 지원사업 정산, 지출 증빙서류 미첨부 및 공용차량 관리소홀, 찾아가는 노인대학운영비 지급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시정조치했고, 급식지원사업 농협하나로마트 적립포인트 부당사용, 노인회 운영비(지회장 활동비·여비)집행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회수조치했다. 특히 영암군노인회의 경우 활동비 20% 감액 조치했다.

영암체육회의 경우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공용차량 관리, 지출결의서 작성 및 첨부서류 미비로 시정조치됐고 보조금전용통장 이장 및 포인트 반납 소홀, 경기출전보조금 정산 부적정 등을 지적받아 해당금액을 회수했다.

영암문화원도 근로자의 날 행사 추진 부적정, 영암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지역특성화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 부적정 등을 지적받아 시정조치 됐고 보조금 전용통장 이자반납 소홀 및 원천징수 미이행으로 회수조치 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군은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보조금은 눈 먼 돈으로 생각하는 인식으로 인한 방만하고 낭비적인 보조금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하기 위해 군비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보조금 특정감사를 3차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군민 혈세인 민간 보조금이 마치 ‘눈먼 돈’처럼 인식되고 물 쓰이듯 하는 병폐를 확실히 뿌리뽑겠다”며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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