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착취 주장에 지역사회 ‘발칵’…진실은?

[ 2020년 2월 21일 제257호 ] 장정안 기자l승인2020.02.21l수정2020.02.24 09:4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지역의 한 음식점에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의 각종 수당 및 임금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7일 경찰 고발 이후 후원자 명의의 보도자료가 지역사회에 급속도로 퍼지며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영암우리신문은 고발인 측과 피고발인 측의 주장을 들어봤다. 


지적장애 A양 후원자, 한 식당에서 폭행·감금·약취 주장

피해여성 후원인에 따르면 지역의 한 식당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찾아 온 지적장애 시설퇴소아동을 숙식을 미끼로 끌어들여 디딤씨앗, 장애수당, 자립수당 및 생계수당을 폭력으로 갈취하고 연중 휴무일 없이 강제노동을 시킨 후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들은 매장과 가정에서 필요한 생필품은 물론, 가족들의 외식비를 비롯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에서 가족생일선물 비용까지 종업원 A양(23)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A양이 해당 식당에 들어올 당시 760여만 원의 디딤씨앗통장 외 기타 통장에 200여만 원 등 ‘Y’시설에서 모아준 1000만원에 가까운 현금을 갖고 있었으나 그해 12월, 40만 원의 갈취를 시작으로 260만 원, 100만 원 등 A양이 그곳에서 지낸 14개월 동안 모두 50여 차례에 걸쳐 1420만 원을 강탈했다는 주장이다.

또 A양은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하절기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일을 해야만 했고, 학기 중에도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오후 3시경부터 일을 해야만 했는데 학기 중 주말에는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후원인의 주장이다. 

후원인측은 A양이 약간의 시급을 받았지만 14개월의 근무기간 중, 2019년 7월부터 8월 23일까지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하루 2시간 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7~8월 여름 성수기 냉면집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빠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이들은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선 하루 2시간은 ‘아르바이트’, 그 나머지 시간은 ‘가족노동력’으로 규정하는 희한한 논리를 적용하는 등 해당 식당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감금 및 약취·유인했다는 내용을 담아 지난 17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지난 19일 이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후원인은 “가게에서 구출해 나올 당시 A양은 겨우 핸드폰만 갖고 나올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며 “명확한 진실은 경찰조사에서 명명백백히 나올 것이고 A양이 ‘법적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해당 식당 전면 부인…“억울해” 무고죄 등 법적대응 시사

이에 대해 업주는 강력하게 반박했다. 집에 숙식을 한 것은 순전히 A양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그동안 가족의 일원이자 막내딸로 생각하며 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양이 주장하는 각종 수당 등 1420여만 원을 강탈한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업주는 자신의 휴대폰 요금이나 각종 생활비는 자신이 부담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하절기의 경우 A양에게 2019년 7월 1일자로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간당 8350원씩 계산해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A양의 통장관리의 경우, A양이 평소 군것질거리 등을 과도하게 사 먹으면서 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A양의 동의와 자필서명을 받아 식당의 대표인 아들 B씨가 관리했고 이는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값을 제외하고는 일절 유용했거나 강탈한 사실이 없다고 읍소했다. 외상으로 구매한 물품도 우선적으로 B씨의 어머니인 C씨가 먼저 계산하고 추후 정산했다. 이는 해당 편의점의 점주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 일치했다.

더군다나 약취나 유인 사실에 대해서도 A양이 방학기간 동안 가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식당 운영의 특성상 가족들과 함께 아침, 점심, 저녁을 식당에서 해결했고 식사 후에는 인근에 위치한 헬스장을 자유스럽게 드나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SNS를 이용하기 위해 오히려 B대표의 어머니이자 A씨가 ‘엄마’라고 불렀던 C씨 소유 핸드폰의 네트워크 공유기능을 켜고 휴대폰을 이용할 정도로 A양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부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폭행문제에 대해서도 가게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폭행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경찰 조사 시 숨김없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업주는 후원자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할 예정이다.

어머니 C씨는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정확한 저의 심정이다”며 “경찰조사에서 분명히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20여년간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던 저의 인생을 이번 사건 하나로 송두리째 날아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저작권자 © 영암우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정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중앙로 17-1(2F)   |   대표전화 : 061-472-1470   |   팩스 : 061-472-1469
등록번호 : 전남 다 00347   |   발행처 : 영암언론협동조합   |   발행인 : 박노신   |   편집인 : 우용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용희
Copyright © 2020 영암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