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면 묵동리 돈사…제2의 호남자원재생 되나

불·탈법 행위 잇따르자 주민들 ‘허가취소’ 진정
‘공사중지 명령’에도 전기공사 하다 발각…군, 강력대응
[ 2020년 2월 7일 제255호 ]
장정안 기자l승인2020.02.07l수정2020.02.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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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돈사가 결국은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지난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으로부터 신축허가를 받은 학산면 묵동리의 돈사신축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특히 주민들은 묵동리에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돈사에 대해 허가 직권 취소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군과 군의회에 제출하는 등 사태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사태에 대한 행정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와 함께 영암군의회의 책임있는 조사와 책임추궁을 호소했다. 이번 진정에는 이용애 학산면 이장단장과 고재호 묵동마을 이장 등 학산면 주민 1070명이 참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주민들은 돈사의 위치를 원래 설계보다 7.9m나 변경하고, 계단식 설계를 무시하고 두 동의 축사를 평면으로 배치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막대한 토석을 채취했으며, 야적한 4500㎥ 토석을 외부로 반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영암군의 원상복구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전기공사를 진행하는 등 행정조치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업체의 일방적 공사와 관련, 영암군의 불법과 탈법에 대한 방조·묵인 가능성을 제기하며 단체장 측근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주민들은 이같은 사태는 진즉부터 예견돼 왔다고 부연했다. 인허가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마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준수와 같은 조건 하에 허가승인을 받았으나 허가 이후에는 이같은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더군다나 영암군이 설치한 ‘공사중지 명령’ 표지판 위해 버젓이 ‘공사장 출입금지 CCTV 촬영 중’이라는 글귀를 덧씌우면서 영암군 행정을 능멸하고 우습게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주민들은 ▲영암군은 (유)올바른에 내준 돈사허가를 직권 취소할 것 ▲건축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 사법기관에 즉각 고발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 ▲설계변경 원상회복 즉각 명령 ▲행정처분 조롱하는 돈사업체 추방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영암군청 각성 ▲더 이상 축사 허가 내주지 말 것 ▲돈사 인허가와 감독소홀에 대해 전동평 군수가 군민 앞에 사과할 것 ▲군민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정신없는 측근들의 발호에 전동평 군수가 엄정 대응할 것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산면민 총궐기대회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군의 입장도 단호하지만 당장의 돈사허가 취소 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공사중지 명령’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를 강행하고 공사중지 명령 푯말을 훼손하는 등의 행정을 기망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강력대응을 통해 허가취소까지도 염두를 두고 있다.

군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해당 돈사에 대해 군이 방조하고 군수 측근이 특혜를 받았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며 “행정법상 주민들의 요구대로 당장 허가취소는 어렵지만 불법행위 하나하나까지 적시하고 행정조치 해나가면서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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