뗀 자리에 또 다시…‘불법 현수막’ 백태

느슨한 감시 피해 기승부리는 ‘불법 현수막’
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와 안전 상 문제도
[ 2020년 1월 23일 제254호 ]
노경선 기자l승인2020.01.23l수정2020.01.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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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내 주거지역은 물론 관광지까지 운전학원광고와 아파트 분양 광고를 비롯한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면서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경관훼손도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암군도 불법 현수막에 대해 꾸준한 단속과 철거를 진행하고 있지만 광고주와 광고대행업체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속적으로 불법 게시를 하고 있어 불법 광고물 근절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특히, 이 불법 현수막들은 영암의 대표 문화관광지를 알리는 이정표를 가리는 등의 무분별한 행태로 관광영암의 이미지를 손상하고 있으며 도로 변 나무에 빨강, 노랑, 파랑 등 자극적인 색의 현수막들이 찢어져 휘날리고 있어 마치 종교적 표식을 연상케 하고 있다.

또, 가로수 사이사이에 걸린 현수막은 통행에 불편을 야기함은 물론이고 보행자들이 걸려 넘어 지는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영암군은 이러한 불법 행태에 대해 합법적인 게시가 가능한 게시 시설물 증설 등 일제정비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 소속으로 불법현수막 철거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 담당과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며 철거하고 있고, 각 읍면 사무소 직원들도 해당 관할지를 돌며 단속하고 있지만 몇 시간 단위로 게시되는 게릴라성 현수막과 철거에도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내걸리는 현수막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며 “현수막의 광고 성질에 따라 유지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아닌데도 단속의 형평성을 따지며 항의하는 경우가 잦아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현수막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또, “불법 게시가 성행하는 지역을 위주로 현수막 게시대를 11개 추가 설치하고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위치에 있는 게시대는 이동설치 해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며 “각 읍면별로 불법 홍보물 단속에 대한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광고주나 대행업체들이 불법 현수막게시로 인한 과태료보다 현수막으로 인한 홍보효과가 월등하다고 판단해 불법 게시를 멈추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돼 단순 철거와 계도보다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수막의 크기와 게시 위치, 기간, 개수, 내용 등을 점검해 현수막 게시를 허가한다. 이 사항들을 허가 받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철거 대상이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할 때만 예외로 한다. 

특히,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 현수막 1개당 25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10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중복위반으로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다.

또,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하면서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절차가 고시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이의신청 등을 거치다 보면 긴 시간이 걸려 부과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적절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군청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내비쳤다. 

노경선 기자  demat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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