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마케팅…설치 후 비용 청구

지역 내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태양광 설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농민 A씨는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업체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이 업체는 A씨의 주택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매달 수십만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했다.

발전시설로 만든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해 전기료도 아낄 수 있고 남은 전기는 한전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돈이 안든다’라는 말에 설치에 동의하고 설치를 완료했지만 수일 후 4000여 만원의 금액을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돈이 안든다’라는 말에 설치했는데 무슨 얘기냐며 따져봤지만 업체 측은 설치비가 발생한다고 분명하게 고지했고 그에 따른 계약서도 작성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버텼다.

이 계약서는 설치에 동의해 달라며 내민 것으로 고령의 A씨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 못한 채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이런 업체들은 주로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의 주민들을 골라 허위·과장 광고를 한 뒤 완공 후 설치비를 청구하거나 대출상품을 받게 유도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설비로 노후준비가 가능하다며 투자를 받은 후 잠적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설치대금 결제나 대출연계를 거부하며 철거를 요구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통해 주택을 압류하는 등 악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는 “주택지원사업은 한전으로 공급한 전력량을 차감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상계거래로 전기를 판매할 수 없어 허위광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설치가 완료되거나 설비재료들을 해당주택으로 옮겨온 경우에는 철거비 등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인증된 업체인지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논밭 옆 태양광 전력선로 전신주…대나무밭 연상케 해

태양광 발전시설과 변전소를 연결하는 전력선로 설비를 위해 전신주가 지역 곳곳에 설치되면서 인근 지역민들이 불만과 함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덕진면과 도포, 학산, 군서 등 영암 내 태양광 발전시설 밀집지역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생긴 심각한 부작용인 것이다. 

지역민들은 태양광 전력선로 전신주 증설이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고 시도 때도 없는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와 자연경관 훼손을 야기하고 있으며, 간혹 사유지 침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드론을 활용해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위험이 수반 될 것이며 기존에 설치 돼 있는 고압선로 전신주 사이에 또 다른 전신주가 설치되면서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시 고압선이 파손되며 큰 재난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권역은 오히려 전신주 줄이기에 나섰지만 한전과 영암군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며 전선을 땅 밑에 설비하는 지중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정부 지침 상 개별 발전소 별로 1메가와트 이하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전력선로설비를 해야 함에 따라 진행 중인 공사이며 설치는 전남도와 영암군 소유의 토지로 국한하고 도와 군의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중화 공사의 경우 금액과 시간이 많게는 10여배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 돼 사실 상 불가능에 가깝다. 단 기존 전신주를 높여 재설치 하는 등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공사의 허가를 관리하는 영암군 담당관계자는 “허가승인에 있어 전남도 관계부서와 함께 안정상 문제와 교통방해 여부, 경관훼손 등 다각적 방면으로 검토 후 처리하고 있다”며 “지중화 설비 등에 관해서는 한전에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추후 긴밀한 대화로 더 나은 상황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