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강력 규탄

농민단체, 개도국 지위 포기 규탄, 변동직불제 폐기 반대
[ 2019년 11월 15일 제244호 ]
장정안 기자l승인2019.11.15l수정2019.11.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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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날인 11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규탄하는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영암군농민회와 한국농업경영인회 등 지역 농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실내체육관에서 집결한 뒤 1톤화물트럭 수십여대가 투쟁행진에 나서며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과 공익형직불제 추진에 반발하며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영암군청 앞 광장에 집결한 농민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원천 무효이며,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기는 직불제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국농업의 현실은 25년 전, WTO 협정 체결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한국농업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징표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며 정부는 ‘직불제 개편’을 제1대책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변동직불제 폐기”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가 바로 적용되면 감축대상보조인 변동직불금 예산이 반 토막이 난다. 정부의 변동직불금 폐기는 개도국 지위 포기의 결과이지 대책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변동직불금은 수매제 폐기 이후 마지막 남은 가격안정장치인데 이명박·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한 일을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밀어 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미국의 딸랑이 정권’이라고 규정한 뒤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정부이며 문재인 정권은 벼가 태풍에 쓰러져 애먼 땅에서 싹을 틔운 수발아 정권이다”고 강경한 어조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농민단체들은 오는 30일 전국농민대회·민중대회 개최로 직불제 개악과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정부와 결산을 볼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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