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실효적 농어촌 자연재난 보상대책 촉구

도서지역 구급헬기 미출동 인명사고 통계 및 종합대책 마련 필요
[ 2019년 11월 15일 제244호 ]
영암우리신문l승인2019.11.15l수정2019.11.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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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으로 열악한 도서지역의 의료 인명사고와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농어촌 피해의 실효적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구 국회의원 서삼석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소방청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최근 구급구조 헬기가 출동하지 못해 도서지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사와 함께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대응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농업과 어업분야의 재난피해대책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서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올해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9만7922㏊규모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복구비만 1669억 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국비가 지원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는 정작 농작물은 피해로 산입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규정(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의원은 어업재해와 관련해 기재부, 마한고대문화권 개발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문화재청, 농어촌과 도서지역이 문화의 소외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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