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어촌 문제 ‘인권적 접근’ 요구

보육시설 설치률 도시 100%, 농촌 68%
농촌 떠나는 이유는 ‘자녀교육’과 ‘주택 문제’
[2019년 11월 1일 / 제242호]
영암우리신문l승인2019.11.05l수정2019.11.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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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문제와 교육환경 등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격차로 농어촌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촌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촌의 여성인구수는 118만 명으로 남성인구 113만 명을 넘어섰지만 보육시설 설치율은 도시지역이 99.8%에 이르는 반면 농촌지역은 1413개 읍면지역 중 972개소, 68.7%에 불과하다.

교육문제도 심각했다.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촌 여성 38.7%가 무학으로 도시지역 18.7%의 두 배가 넘는 상황으로 농촌 노인 무학자의 80%가 여성이다.

또, 2016년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주민의 도시 이주사유 조사결과를 보면 농촌주민의 이주사유로서 자녀 교육문제가 27.5%로 주택관련사유 38.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지금까지 각종 생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농어촌보다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문화적 삶을 누리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서의원의 지적이다.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반영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농어촌지역 노인문제에 대해 인권증진 제도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서 의원은 “농어촌 노인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 문제까지 인권의 문제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향후에는 특정 대상뿐 아니라 국가행정, 교육, 문화, 정보, 의료분야 등 각 분야에 걸친 농어촌 지역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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