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에 ‘동상이몽’

군-농민회, 조례 제정은 ‘환영’…지급액은 ‘차이’
이달 초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서 가닥 날 듯
[2019년 11월 1일 / 제242호]
장정안 기자l승인2019.11.05l수정2019.11.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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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영암군 농어민수당조례’가 행정과 농민단체간의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초 지급대상 및 금액이 정확하게 가닥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지난 269회 임시회를 통해 영암군 농어민공익수당 조례안을 의결했다. 군은 농업·농촌과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만들었다.

당초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이 발의한 ‘의원발의안’과 농민단체 등 3273명의 주민이 발의한 ‘주민조례안’이 함께 부의됐으나 최종적으로 ‘행정 발의안’이 군의회를 통과했다.

행정발의안은 지급대상을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한정해 경영체 모든 농민, 어민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농민단체와 의원 발의안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 지급액 또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민·의원 발의안과는 달리 행정안은 연간 60만원 수준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이견을 나타내는 점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급 지급되는 금액이다. 농민회 등은 올해만이라도 월 10만원씩 4/4분기에 총 3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군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군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농민수당 정책의 도입은 군수의 추진 의지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게 되어 농업(단체)인들의 협력이 매우 필요한 사안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주민청구조례안인 농업인 1인당 연 120만원 지급 시 연간 1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019년 기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통합공시에 근거해볼 때 영암군의 재정자립도는 12.4%로 전국 최하위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조선업 불황 등에 따른 지방세 등 자체수입 감소 원인으로 작용되고 매년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민회 등의 요구대로 올 4분기만이라도 주민청구조례안 수준에 맞추어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부터 다시 지급대상과 금액이 축소되게 됨으로써 그 효과는 반감되고 농민들의 실망감도 매우 클 것이라 예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농어민수당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영암군농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회는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것을 마지막까지 요구하였으나 행정은 경영주에게만 주겠다는 입장을 끝내 굽히지 않았다.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닌 전라남도 시장 군수 간 협의사항이라는 핑계로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1년에 7000만원 이상의 공익적 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연구보고에 비해 행정에서 예고하는 1년 60만원의 금액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며 “지금 군의회 의원 모두가 올해만이라도 월 10만원씩 4/4분기에 30만원씩 지급할 것을 행정에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행정은 농민수당의 지급액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민회는 농민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마을 교육강화, 농민수당 시행착오 감소를 위해 행정이 책임지는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한편 농민수당의 확대확산과 전국화 입법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한편 군은 이르면 이달 초에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농민수당 지원 계획 및 정책, 지급대상자 등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농민단체의 요구안과 비교하면 농어민수당이 부족하겠지만 영암에서 농어민수당 조례가 제정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이견은 향후 농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좁혀나가면서 영암군농어민수당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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