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채택

서호면 화송리 일원 골재채취사업서 하천수 유출 등 지적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주요사업 지역 업체 활용 대책 주문
[2019년 11월 1일 / 제242호]
노경선 기자l승인2019.11.05l수정2019.11.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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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가 지난달 2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보고서 등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조사는 유나종 의원, 간사에 노영미 의원을 선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1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총 13곳의 사업장을 방문했다.

 

■모헤닉게라지스
모헤닉게라지스는 총 사업비 110억원(도·군비 각각  50%)을 투입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삼호읍 용당리 480-3번지 일원에 수제자동차 공장을 유치한 사업이다. 공정률은 100%다.

현장을 방문한 특위는 건물 외부 및 내부가 최종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고 잇는 상황으로 수제자동차 제조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등을 통해 사전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고 건실한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천시의 튜닝클러스터사업, 보령군의 튜닝생태계조성사업, 영광군의 이모빌리티사업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투기 폐기물
특위는 최근 미암면 호포리와 서호면 태백리, 신북면 이천리 등 지역 곳곳에 불법적으로 폐기물이 투기된 지역을 찾았다. 이곳은 폐합성 수지 등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5540여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태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19억3900만원의 예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특위에서는 불법폐기물 투기지역 관내 총 6개소에 대해 신속한 처리대책을 수립할 것과 향후 불법투기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민·관 합동감시단 발족 및 투기 예상지역 CCTV설치 검토 등을 주문했다.

또 불법폐기물 투기자 민·형사적 조치와 함께 투기자 처벌강화를 위한 환경관련법 등을 개정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생태숲과 삼림욕장을 연계한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관광객과 군민에게 휴양·레저·체험·교육 등 산림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미암면 미암리 산 48외 1필지에 오는 2021년까지 숲속의 집 15개동과 방문자센터 1동, 캠핑장, 풍욕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위는 현장방문을 통해 힐링 및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일반 조경수 이외의 다양한 나무 조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호면 화송리 일원 골재채취
2018년 전남도 영암군 정기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서호면 화송리 일원 골재채취 사업은 지난 2017년 9월 15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34만3499㎥(모래반출량 9만6144㎥)로 현재까지 47%(모래반출 4만57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특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골재채취 허가를 위해서는 사전 현지답사를 통해 토질, 지반구성, 지하수, 지형지물 등 상세히 조사해 검토 분석해 현장 주변여건 등에 맞는 사업계획에 반영 및 허가 등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골재채취장 주변상황을 점검한 결과 본바닥을 깊게 굴착한 비탈면에서 하천수 등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1단계인 퀵샌드(분사) 현상 및 2단계인 보일링(누수부 물이 보글보글)현상이 지나 마지막단계인 파이핑(관로형태)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하천제방 붕괴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본 바닥 굴착된 부분이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복토 작업을 하고 있어 성토재료가 포화상태로 변화돼 장기적 압밀침하현상이 발생되고 또한 연약지반으로 인해 농기계 등 접근이 어려워 장래 논으로 경장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특위에서는 하천제방 누수부분에 대해 누수경로 등 원인파악 및 제방안정성 검토를 통해 하천제방 그라우팅 등 보수보강 등 계획수립 및 실행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본바닥 굴착부에 물이 고인 부분을 양수하고 물로 포화된 지반을 건조하고 토질시험을 통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 관련규정에 맞게 반드시 시공을 실시할 것과 골재채취장 주변 차폐시설 설치, 논으로 복구후 기능회복을 위한 층다짐시공 및 다짐시험 실시 등을 주문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공사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공사는 트로트음악을 통한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4년여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28일 개관행사를 가졌다. 사업비는 105억원이 투입됐고 공정률은 100%이다.

특위는 트로트가요센터 내 하춘화씨 부친 하종오 흉상 설치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건물주변 배수시설 처리시스템,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상시 체험, 공연 등 프로그램 개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천황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천황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립공원 월출산 주변에 산재된 자연마을 생활오수를 영암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4억4000만원을 들여 오수관로 L=14㎞, 중계펌프장 7개소, 배수설비 177개소를 오는 2020년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률은 31%이다.

특위는 현장방문을 통해 영암읍 하수처리구역이 환경부로부터 기 인가 승인고시 돼 당초대비 하수처리구역 확장에 따른 변경부분 사정 승인절차 이행 여부와 함께 당초 우오수관로 합류식을 분리식으로 변경 시행시 기존 주택지내 정화조시설 처리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햇다.

또 기존 차도내 오수관로 매설시 임시포장구간을 노면표시 할 것과 오수관로 매설구간 내 불명수 유입 방지대책 수립 및 하수처리 효율성 향상 및 기존 정화조 처리에 따른 2차 오염 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영암암벽등반경기장
영암암벽등반경기장은 지난 2003년 국립공원 월출산을 찾는 클라이머와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암벽등반의 기초를 수련하는 장소로 운영돼 왔으나 시설의 낙후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위는 인공암벽 건물 안전진단 및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주변지역 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영암파크골프장 조성
영암파크골프장조성사업은 영암읍 대신리 일원에 총사업비 41억원을 투입해 18홀의 파크골프장과 관리사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착공했으나 수차례 공사 중단이 이어지는 등 우려가 깊었으나 현재 공정률은 90%로 올해 안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특위는 파크골프장 주 진입도로와 기존 지방도로 접속부 경사도 완화 방안과 더불어 지방도에서 파크골프장 진입시 가변차선 확보, 조경수 및 관리동 내부 인테리어 올해 안에 준공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골프장 주변 휀스 설치 및 그물망 설치도 요구했다.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영암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정부 정책 부응과 안정적인 전기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여를 위해 금정면 연소리 일원에 총사업비 1400억원을 들여 태양광 93.0058㎿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정률은 10%이다. 

특위는 임시 침사지, 영구 저류조 등 설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와 함께 시공사와 지역 주민과의 협약 사항 이행방안 마련, 태양광 구조물 제작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토사유출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시 검토되지 못한 부분의 보완 조치 및 점검을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초지 조성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덕진면 덕진리 일원에 사업비 49억6000만원을 투입해 기초생활기반과 지역경관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65%이다.

특위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농어촌공사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농어촌공사와 사업에 대한 위·수탁 계약 후 철저한 관리감독 및 사업추진 시 지역업체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신북 간은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북 간은정 도시계획도로 (중로3~505호선)개설공사는 사업비 5억2300만원을 들여 교통소통의 원활 및 지역간의 생활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공정률은 10%이다.

특위는 도로토공부 노상재료 함수비 과다 함유로 사전 토질시험 등 실시와 함께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을 사전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노경선 기자  demat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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