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민수당 본격 시행…올해 15만원 지급

[2019년 10월 25일 / 제241호] 군의회, 행정발의안 수정 가결…주민·의원조례는 부결 / 25일 본회의서 의결될 듯…올해 1만2000여명 예상 장정안 기자l승인2019.10.25l수정2019.10.29 13:1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최근 논란이 됐던 농민수당이 올해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과 농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21일 영암군의회 경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농민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심의·가결했다.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에게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월 5만원씩 3개월분인 총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농업인은 구비서류와 함께 농민수당 지원신청서를 마을 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1만2000여명이다. 

영암군농민수당 행정안 일부 수정해 확정될 듯
영암군의회는 조례안 심의·가결을 두고 진통이 예상됐던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주민발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부결하는 대신 행정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가장 큰 의견차를 보였던 지원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민 및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당초 군은 공동경영주는 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는 삭제돼 대상의 범위가 넓혀졌다.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농지·산지와 관련한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 이후에도 지급 중지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의회에서는 제20조 평가에서 군수는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다음 연도에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해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서 차기 사업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했다.

농민단체 일단 환영…지급대상자 확대 등 노력 지속
농민회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농민들과 군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주민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아쉽다고 전제하고 행정이 전남도 눈치보기로 일관해서 모든 농민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민회에서는 영암군 농민수당이 모든 농민에게 지급되고 금액도 공익적 가치에 부합되도록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수당 전국화, 입법화를 위한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민회 관계자는 “농민수당을 통해 농업정책을 규모와 농지 중심에서 농민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며 “그러기 위해 농업예산의 분석과 마을교육, 농민등록제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저작권자 © 영암우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정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중앙로 17-1(2F)   |   대표전화 : 061-472-1470   |   팩스 : 061-472-1469
등록번호 : 전남 다 00347   |   발행처 : 영암언론협동조합   |   발행인 : 박노신   |   편집인 : 우용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용희
Copyright © 2019 영암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