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냐 농민이냐, 농민수당조례 ‘뜨거운 감자’

[2019년 10월 18일 / 제240호] 농민단체, 모든 농민 월 10만원 주민조례안 / 행정, ‘농업경영체 경영주’에 월 5만원 추진 장정안 기자l승인2019.10.18l수정2019.10.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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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2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었다.
지난 6월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가 보류된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이하 의원발의안)과 영암군 농민회를 중심으로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발의한 ‘영암군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주민조례안), 영암군 행정에서 발의한 ‘영암군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하 행정안)이 모두 영암군 의회에 부의 되었다.
위 세 가지 안은 모두 영암군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례안은 모두 농민수당(공익수당, 기본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편의상 농민수당으로 표현한다)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수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각 다르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 등 이견
주민조례안은 농민수당의 목적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의원발의안에는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소득보전의 개념이 함께 하고 있고, 행정안에는 의원발의안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농민단체 등 주민발의안을 제출한 측에서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득보전과는 상관없는 농업정책이라는 시각인 반면 행정안은 보편적 복지적인 차원으로 사회복지영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농민수당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이다. 주민조례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농민으로 하고 있다. 의원발의안은 모든 농민과 어민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은 농업과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만 한정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표로 제기되었던 사안이므로 어민에 대해서는 따로 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어민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민조례안에서 어민이 빠져있다.
주민조례안과 의원발의안에는 경영주 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행정안은 전라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이 합의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를 경영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민발의안대로 지급 대상을 늘리고 어민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책정할 경우 지급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농어업인으로 묶고 대상도 경영체 등록된 경영주로 국한했다.
세 번째로 지급액에 있어 세가지 안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민조례안과 의원발의안은 년 120만원(월 10만원)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은 조례안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부의된 비용추계를 년 60만원(월 5만원)을 전제하고 있다. 다만 주민조례안과 의원발의안에도 같은 세대에 대하여는 일정 비율로 줄일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함께 들어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에서는 지난 2012년 농촌진흥청 발표자료를 토대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167조원으로 엄청난 공익적 가치를 만들고 있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월 5만원 연 60만원의 지급액으로는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성과중심의 농업예산을 농민중심으로 재편성하여 전체 농민에게 농업정책의 효과가 파급되도록 한다면 예산의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남도에서 이미 60만원의 농어민공익수당이 도비 부담 40%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영암군 자체예산은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마을교육이나 지급절차등에서 세 개의 조례안에서 일부 차이점을 보이나 핵심쟁점은 아니므로 논의하지 않는다. 또한 영암군 관내에서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는 방식등은 차이가 없어 역시 논의하지 않는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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